(박스) 선진국은 ‘지하철’ 아닌 ‘대중교통’ 지원 [무임승차의 역설 中]

영국은 버스 중심 무임승차⋯독일은 모든 이용자가 '비용 일부 부담'

한국과 달리 유럽 선진국들은 대체로 버스와 전국 단위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또한, ‘경로우대’가 아닌 ‘노인복지’ 측면에서 제도가 설계돼 형평성·역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무임승차 제도를 보면, 영국에선 연금 수급연령(66세)에 도달한 노인에게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버스 패스’가 발급된다. 런던 등 대도시에선 전철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프리덤 패스’가 제공되지만, 영국 무임승차의 기본은 버스다. 이와 함께 평일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혼잡·갈등비용과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독일은 ‘100% 무임승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노인 교통비 지원은 대체로 정기권 또는 할인권 형태다. 어떤 형태로든 이용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독일의 교통비 지원은 지역별로 다르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통조합 등 지역 교통연합체들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할인된 월정액권 또는 연간 시니어 교통카드를 판매한다. 전국 단위 국철은 연회비를 내고 ‘시니어 할인카드’를 구매한 노인에게 승차권 가격의 25~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프랑스에선 무임승차가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다.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의 시니어 교통 패스는 소득이 기준선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과 참전용사 등에게만 발급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반 노인은 국철(SNCF)의 연회비를 내고 일반 시니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니어 카드를 사용하면 승차권 가격의 약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처럼 특정한 교통수단에 한해 제한 없이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에서도 버스 등 대중교통의 지역별 노선·배차간격 차이가 커 비도시 노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국의 비수도권 도 지역처럼 배제되는 지역이 광범위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