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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줄여줄게"…수억원 챙긴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현직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피고인을 상대로 "구형량을 줄여준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5일 수사 대상자로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

2021-08-25 16:42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결정을 앞두고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했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

2021-08-17 16:15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

2021-08-09 15:00
[도쿄올림픽] ‘돌아온 체조 여왕’ 바일스, 평균대서 동메달

미국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24)가 평균대 결선에 출전, 동메달을 따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바일스는 3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평균대 결선에서 14.000점을 받으며 전체 선수 8명 중 3위를 차지했다. 1·2위는 중국의 관천천(14.633)과 탕시징(14.233)이 챙겼다. 바일스는 지난달

2021-08-03 22:04
[도쿄올림픽] ‘멘털 문제로 기권’ 美 기계체조 간판 바일스, 평균대 결승 출전

정신건강 문제로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과 개인 종합, 도마·마루·2단 평행봉 등 개별 종목에 모두 기권했던 미국의 시몬 바일스(24)가 평균대 결선에는 출전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일 오후(현지시각) 기계체조 마루 운동 결선이 끝난 후 미국체조협회는 “바일스가 화요일(3일)에 열리는 평균대 결선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2 19:23
[도쿄올림픽] 결국 이겨내지 못한 중압감... 美 체조 여왕 바일스, 개인종합도 기권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며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에서 기권했던 시몬 바일스(미국)가 결국 개인 종합에도 출전하지 않는다. 외신에 따르면 바일스는 정신적 건강에 집중하기 위해 29일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개인 종합 결선 기권을 선언했다. 바일스의 빈자리는 예선 9위였던 제이드 캐리(미국)가 대신한다. 바일스는 지난 27일 있었던 기계체조 여자

2021-07-28 16:39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신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김현준 LH 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임원급 인사다. LH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상임이사 5명 중 부사장을 겸하게

2021-07-21 13:37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 "수사, 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무죄 선고받자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맞섰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

2021-07-17 19:32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를 12일 개최했다. 김현준 LH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경영혁신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2021-07-12 12:33
‘코로나 확진자 폭증’ 현대백화점 무역점, 임시 휴점 12일까지 연장

현대백화점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진 무역센터점에 대해 12일까지 임시 휴점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객 및 직원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일까지 무역센터점을 휴점하기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확

2021-07-08 11:09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2021-06-29 14:36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안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2021-06-18 15:17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평가 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06-18 14:41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2021-06-14 05:00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현준 LH 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8일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

2021-06-08 16:30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LH 개편안이 나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사건이 터진 이후 3개월이 지나 나온 대책이다. LH의 일부 업무 이관과 전관예우 방지, 인원 감축 등이 골자인데, 핵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2021-06-08 05:00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2021-06-08 04:00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2000명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

2021-06-07 11:25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2021-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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