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LH와 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를 할 수 없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하기로 했다.
부실 업체의 사업 수주를...
이번 행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전시장 A, B, C, D, E 홀 전관과 로비에서 4만7000㎡ 규모로 열린다. A홀(1층)은 ‘치료 및 의료정보관’, B홀(1층)과 E홀(3층), 로비(1, 3층)는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C홀(3층)은 ‘검사, 진단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관’, D홀(3층)은 ‘진단 및 병원설비관’으로 구분된다....
산업부 전관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는 것은 너무 노골적인 요구다. 국세청 출신에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란 표현은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사유가 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외이사는 누가 되느냐가...
‘사법 무시’의 시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은 “예전에는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 한 비중이 크지 않은 수사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까지 최종 보고가 올라갔고, 총장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그 말은 담당 검사는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해석돼 문책 당했다”라고 상기했다.
확실한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지을 혐의가...
동인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송무에 강한 로펌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지난해에도 20여 명의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보강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도 다수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노상균 집행 대표 변호사 인사를 시작으로 법인 설립과 역사, 향후 비전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년간 동인의 성장과 발전에...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교수들까지 가세할 기세라 환자들의 피해는 심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영장의 집행방법이 합법적인 것인지 위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법조계가 사외이사에 들어서면 기업들이 장·차관 등 고위관료부터 법원과 검찰 등 힘이 센 권력집단까지 전관들의 영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감시·견제와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는 것이다. 사외이사나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당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명 사유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 관계로 파악됐다. 이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 입찰 담합에 관여한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LH 평가위원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장관을 대상으로는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 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16년 신관 증축 · 전관 리뉴얼을 통해 서울 최대 백화점으로 거듭난 강남점은 국내 백화점 최다 수준인 1000여 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명품 라인업 또한 차별화된 구성을 자랑한다. 에르메스(4개), 루이비통(3개), 샤넬(4개) 등 이른바 3대 명품인 ‘에루샤’를 비롯해 구찌(6개), 디올(4개) 등 럭셔리 브랜드들이 강남점에서만 각각 패션 · 화장품 · 주얼리 등...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