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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시 PBㆍFA 자격을 박탈하고 개인 변상을 청구하는 등 은행 내 완전판매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킨다. 또, 고위험 상품 가입 투자자의 자기점검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상품 가입 후 관련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가입 후 3일이 지난 뒤 투자자 상품 가입 최종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식이다. 송 부행장은 “올해 2월 자산관리그룹 임원과 부서장이...
    2024-03-07 11:42
  •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중국산 63%”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중국산 63%”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125건, 2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2024-03-07 11:03
  •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용오차(60g)를 넘어 선 것이다. 해당 저울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실제...
    2024-03-07 09:08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올해 해임된 검사들, 정치적 논란 휘말려 반면, 최근에는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2024-03-06 16:25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2024-03-06 12:00
  • 野 영입된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력 사과…"변명 여지 없다"
    野 영입된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력 사과…"변명 여지 없다"
    음주운전은 민주당의 공천 배제 사유 중 하나다. 다만 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김 이사는 민주당의 총선 8호 인재로 영입돼 최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하남을은 현역 최종윤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2024-03-06 11:17
  •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경남 김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후 버스를 몰다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A 씨는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승객 3명이 탄 버스를 약 2.5km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승객 중 한 명이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2024-03-06 10:44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9.3%(6616억 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순이었다. 전년...
    2024-03-06 06:0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한 로펌의 변호사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했을 때 특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해야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자진신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검사의 수사 재량으로 오락가락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1심 선고에서 논쟁에 마침표를...
    2024-03-05 15:26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42g, 메스암페타민은 1290.79g에 달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해당 한국인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캄보디아는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 이상의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당국은 사법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붙잡힌 2명을 마약국에 넘겼다.
    2024-03-05 14:15
  •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2024-03-05 11:00
  •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또한,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연계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션 2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적발 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03-05 09:30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관련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점검 등을 밀착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연수·정례회의 등을 통해 협력해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3 12:00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2024-03-01 07:00
  •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2024-02-29 09:25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CCTV, 붕괴위험 경보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24-02-29 06:00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미공개정보 행위 총 56건 중 결산 관련 호재성 또는 악재성(감사의견 거절·적자전환) 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총 19건(33.9%)에 달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내부자들로 나타났다. 내부 임원들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에 놓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이 더...
    2024-02-28 15:42
  •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으로 전체 건 중 33.93%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집계됐다. 15건 중 13건이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가 매매 거래 정지...
    2024-02-28 12:00
  •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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