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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2026-03-09 11:00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실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

2026-03-09 10:04
금천구 사우나서 남성 집단 음란행위…50대 현직 경찰관 적발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JTBC 등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 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

2026-03-09 07:27
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2026-03-08 12:00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

2026-03-08 11:15
아제르바이젠 “송유관•대사관 노린 이란 테러 저지” 주장

아제르바이젠이 자국 내 송유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노린 이란의 테러를 저지했다고 6일(현지시각) 주장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국가보안국(SSS)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수도 바쿠에서 조지아를 거쳐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BTC 송유관, 바쿠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등을 표적으로 테러 공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동유럽 유대교

2026-03-07 19:04
이재룡, 음주운전 적발⋯술 마시던 '짠한형' 불똥 "전과자 특집?"

배우 이재룡의 음주운전으로 유튜브 ‘짠한형’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재룡은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사고를 일으킨 차는 자신의 집에 주차해둔 상태였다. 체포 당시 이재룡의 혈

2026-03-07 17:43
금융위, 중동 상황 점검⋯시장안정 프로그램 적극 활용 지시

중동 피해기업에 정책금융 20.3조 지원 가동통정매매·가짜뉴스 등 시장교란 행위 엄단 금융당국이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금융시장 전문가가 참여한 ‘금융시장반’ 점검회

2026-03-06 16:25
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자 제재 착수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2026-03-06 12:00
브리트니 스피어스, 음주운전으로 체포…법정 출두 예정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4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투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스피어스가 운전하던 차량은 현장에서 견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어스는 체포 이후 조

2026-03-06 09:47
최휘영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암표 대응 모범사례로 만들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3-05 16:20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한 양주장례식장...시정명령 부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장례식장은 202

2026-03-05 12:00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과태료 500만원 부과

게임사 '웹젠'이 게임 종료가 확정됐는데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안내한 뒤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에 대해

2026-03-05 12:00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2026-03-05 11:15
“AI가 세무상담·탈세 적발까지”…국세청, ‘K-AI 세정’ 60대 혁신과제 공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미래혁신 종합방안’ 발표AI 세무상담·전자신고 자동화·탈세 탐지 강화…국세데이터 공개도 확대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세무 상담부터 전자신고, 탈세 탐지까지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K-AI 세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

2026-03-04 17:00
금융당국, 중동 피해기업 만기 1년 연장…금융사 면책 적용

산은·기은·신보 13.3조 지원 가동…신규 자금도 공급과도한 변동성 땐 '100조+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시장질서 교란·가짜뉴스 '무관용'…24시간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집행한 금융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

2026-03-04 16:36
코레일, 설 암표 거래 26건 적발…1건 사기 고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을 통해 19건을 단속했다. 이번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는 7건을 추가로 적발해 해당 계정을 즉시 회원

2026-03-04 11:20
씨감자·쪽파·생강 ‘불법유통’ 집중 단속…종자원, 봄철 100건 적발에 강력 대응

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2026-03-04 11:00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이름표 달아 '관광 서울' 거리 미관 잡는다 [區석區석-중구 '음쓰 용기' 실명제]

서울 중구가 식당가 미관을 해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제' 도입을 시작했다. 그동안 형태만 유지되던 실명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수거용기 방치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거용기가 거리에 방치되는 현장 상황은 즉시 해결이 어려운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3일 김창현 서울 중구 청소행정과 재

2026-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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