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후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언급하며 "정의의 법정에서 박 대령을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박 대령과 끝까지 함께하고, 채 상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그러면서 "위원장이란 사람이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판사가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번 결과는 누구와 누구의 책임으로 나온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51대49일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누가 나중에 나온 최종적인 판결을 믿겠냐"고 반문했다.
조해진 의원도 같은...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앞서 재판부는 도주 위험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구금 명령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범인이 3권의 시집을 낸 아마추어 작가인 71세의 유라이 친툴라라고 전했으나 사법당국은 여전히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슬로바키아 내무부는 용의자의 단독 범행이며, 그가 과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영원히 잊고 사는 것을 원한다며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던 그들은 김순정 어머니의 편지에 마음을 돌렸다.
백도석의 폭주는 계속됐다. 정희성의 아버지 정병필에게 남정길을 제거하는 대가로 1억 환의 거액을 요구한 것. 그의 난색에도 백도석은 정병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리고 그사이 남정길이 사라졌다. 남성훈...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 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제출했다.
재판은 이 파일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C 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 전인 2002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했고, 이듬해인 2003년 해당 오피스텔 총 364개 호실에...
모의재판대회(석간)
△‘해로드’앱 활용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수산식품 수출 전략 국제인증 취득 희망기업 모집(석간)
△제29회 바다의 날 계기 바다주간 행사 추진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뉴진스는 오는 24일 국내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발매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는 것인지 필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결정 이후 유류분 사건이 별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유류분 분쟁이 더 복잡해지고 다툼이 심해질...
고소부터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무혐의 외칠 거다. 환불은 없다. 절대 못 한다”라며 “원하시는 대로 수사와 선고와 재판까지 끝나고 민사 가라. 저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변호사님과 수많은 대화 끝에 이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 진심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방 의장은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이들은 정부가 재판에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 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2심 재판부는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들에게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총 배상금액(3000만 원)은 1심(2306만 원) 보다 늘어났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2심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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