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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한국경제] 오락가락 경제정책, 발표해도 믿지 않는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면서 국민 불신과 불안감만 높이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시장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정책 후폭풍에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도 수정, 수정 또 수정으로 이어지는 부실 정책을 양산하면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4-03-09 16:29
[朴정부1년 한국경제]잇단 금융사고·국회의 벽…표류하는 4대 금융TF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이 청사진만 제시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전체적인 그림만 제시된 상태로 시스템 구축 및 법 개정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

2014-02-28 10:11
[朴정부1년 한국경제] 알맹이 없는 정책 ‘재탕’…갈피 못잡는 창조경제 ‘공전’만

‘창조를 건너서 창조로, 창조를 넘어서 창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같이 평가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중 한 구절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를 차용한 표현이다. 시 ‘새로운 길’이 변화를 보여주는 데 반해 이 트위트는 창조를 반복해 사용했다. 박

2014-02-27 10:38
‘근혜노믹스’ 직접 챙긴 朴…경제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집권 2년차 ‘근혜노믹스’의 청사진으로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또하나의 불명예 수식어를 달게 됐다. 재탕·삼탕 백화점식에 이어 철저한 ‘박근혜식(式)’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것이다. 이는 3년 계획이 대통령의 깨알 같은 첨삭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간의 소통 부족에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내용이 배포되는 혼선이 빚어진 탓이다. 최종 담화문과 관

2014-02-26 10:26
박대통령 ‘격노’…청와대에 무슨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실무 준비를 도맡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계획과 여러 곳에서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얘기는 이렇다.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후 한 달 반가량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2014-02-26 08:44
[경제혁신]막판까지 수정 거듭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근혜노믹스’의 최종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재탕·삼탕 정책 수준을 넘어섰다. 혼돈 그 자체였다. 주도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내놓아야 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두 번에 걸쳐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사상 초유의 ‘오보’사태에 직면했다. 청와대의 ‘답’만 기다리다 빚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2014-02-25 18:18
[기자수첩]사고처리반 된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 당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 텔레마케팅(TM) 전면 금지 등 정보유출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2014-02-25 11:13
[경제혁신 3년계획] 한국경제 대수술 선언…날지 못하면 추락한다는 각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대수술 선언이다. 초고령화를 앞두고 중진국의 함정에 단단히 빠진 한국경제가 이제 선진국으로 날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그만큼 앞으로 3~4년이 한국경제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2014-02-25 10:45
[전민정의 세종 인사이트]살얼음판 ‘한국경제’, 느긋한 ‘경제팀’

“우리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5개월간 경기흐름에 대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평가다. 정부는 근래 경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 물가 안정세 속에 수출과 광공업생산이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국회에서 지난해 4월 부동산대책

2014-02-17 15:41
[데스크 칼럼]애먼 가창오리 탓 -정재석 사회생활부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는 이번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ㆍAvian Influenza) 감염 원인으로 철새인 가창오리를 사실상 지목했다. 대다수 언론은 정부 발표를 확대 보도하면서 ‘가창오리=재앙’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언론을 유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철새 떼의 이동경로에 따라 방역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대책을

2014-01-23 11:08
정보유출 대책 내놨지만…정보보호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부가 카드 개인정보 유출 수습책을 냈지만 기존 대책의 재탕이거나 설익은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난마처럼 뒤엉킨 정부의 개인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주체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관

2014-01-23 10:43
시민단체“정보 유출 대책, 알맹이 빠진 재탕 대책”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며 알맹이 없는‘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 보유ㆍ유통ㆍ관리를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

2014-01-22 18:3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개선 실천에 초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의 밑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초 내세운 ‘474 구상’(3년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실행하기 위해 급조한 모습이어서 자칫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헛바퀴만 돌릴 수 있다고 정치권과 사회 각층에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경제혁신 3

2014-01-15 10:00
'VJ 특공대' 포항 통문어, 한약재탕에 끓여 냉수 마찰 시키면 '복이 가득'

경북 포항 통문어가 복을 안고 찾아왔다. 3일 방송된 KBS ‘VJ 특공대’에서는 ‘팔도 복 음식 열전’이 펼쳐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경북 포항의 특산물인 문어를 한약재와 통으로 찐 후 냉수에 식힌 것이 특징인 통문어가 소개됐다. 갖가지 양념과 통문어를 쌈으로 싸서 먹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먹는다”고 말했다.

2014-01-03 22:10
‘싸진 김장비용’의 함정…밥상물가 ‘불안’, 생산자 ‘울상’

올 가을 배추값 폭락에 소비자들의 김장비용은 줄었지만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배추 풍작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나 소비자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올해 급격히 하락한 배추·무 등 김장재료값이 급격히 하락한 탓에 내년 기저효과로 밥상물가가 치솟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소비 촉진 캠페

2013-12-03 09:06
전경련, 재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업경영헌장은 전경련이 지난 1996년 발표한 기업윤리헌장과 비슷한 측면이 많아 ‘재탕 헌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은 지난 2월 총회에서 발표한 기업 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서,

2013-11-21 11:17
[데스크 칼럼]스마트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중에는 두세 달에 한번씩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희한한 정책이 하나 있다. 분명 두어달전 발표한 내용인데, 또다시 녹음기를 틀 듯 잊을만 하면 떡하니 등장한다. 눈을 의심하지만 분명 맞다. 창조경제 두 주무부처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재탕, 삼탕, 심지어 6, 7탕 리바이벌 정책은 다름아닌 휴대폰 보조금 규제정책이다. 방

2013-11-15 10:45
쇄신 외치던 국세청, 국감서 난타… 막판 동양 봐주기 의혹에 ‘휘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 전·현직 간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해묵은 국세청 쇄신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

2013-11-01 08:49
[2013 국감]문재인 “국세청, 쇄신안 재탕삼탕… 국민불신 씻겠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쇄신방안을 두고 “과거 쇄신안을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2013-10-21 16:08
애플, 중국서 첫 아이폰 공개행사 치러

애플이 11일(현지시간)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이폰 공개행사를 치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시장이 애플에 미치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증거다. 다만 베이징에서 열렸던 이번 행사에서는 업계의 시선을 끌었던 차이나모바일과의 연계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발표 내용도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개했던 것의 재탕이어서 다소 김이

2013-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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