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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돈보다 공정을 택한 청년들이 정부에 던진 숙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대 대선과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의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청년 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겼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2026-06-17 06:00
소비쿠폰 '내수 마중물' 통했다…한은 "지난해 성장률 0.12% 제고 효과"

한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발표 지난해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

2026-06-10 12:00
[정책발언대] 합리적 시장의 규칙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길을 내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틀을 다진 지난 1년의 행보는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이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의 튼튼한 기틀

2026-06-10 06:00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추가 공급 가닥…서민 배정 확대도 검토

금융위, 판매사 의견 수렴 착수⋯후속 공급 방안 논의 중서민형 가입자 38.6% 달해⋯은행 대면 판매 확대 거론 금융당국이 1차 조기 완판을 기록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추가 공급 준비에 착수했다. 일반 투자자의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았던 만큼, 2차 판매에서는 은행 창구 배정 물량과 서민층 우대 방식 등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

2026-06-07 09:36
구윤철, ‘8천피 버블론’에 “혁신 노력 없을 때 나오는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거품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하반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 의지를 피력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 붕괴 우려에 대해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

2026-05-30 13:04
전북경제 ‘삼중고’…주력산업 붕괴·고물가에 청년유출 심화

1분기 광공업생산 5.8% 급감… 자동차 제조 27.1% 직격탄생활물가 2.5% 상승 ‘호남 최고’…20대 청년 1791명 순유출 전북지역 주력산업의 붕괴와 고물가, 청년인구의 '탈전북' 행렬이 겹치면서 전북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광공업생산의 가파른 추락 속에 물가상승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민생경제가 회복불능의 구조적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

2026-05-21 09:40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돈으로 막는 물가의 위험한 유통기한...터지기 직전의 '용수철 물가'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당국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없었으면 유가 더 상승했을 듯"전문가들 "최고가격제 계속되면 정부 부담만 커질 수 있어" 중동 사태 발 에너지 충격으로 고물가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물가 방어에 나섰다. 단기적인 물가 억제 효과를 내고 있으나 한편으론 억눌린 인상 압력이 한꺼번에 분

2026-05-14 05:00
“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2026-05-13 05:02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2026-05-12 10:57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김병욱 "철도·도로·버스 다 바꾼다"…열흘 만에 성남교통 '풀세트 공약' 완성

열흘 만에 세 번의 기자회견. 철도, 도로, 버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의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을 전부 건드렸다.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 아니라 철도에서 도로로, 도로에서 버스로 한 겹씩 쌓아올린 연쇄 발표다. 결과적으로 90만 도시 성남의 교통 대개조 '풀세트 청사진'이 완성됐다. 시작은 지난달 30일 '성남메트로 1·2호선

2026-05-06 09:49
대구 빅매치 ‘추경호 vs 김부겸’…보수 심장서 접전 양상

'경제부총리 vs 국무총리'…중량급 맞대결 상징성 부각신공항·산업전환 공약 충돌 속 “결국 재정·속도 싸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량급 맞대결’로 압축되며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과 국무총리 출신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 지형의 바로

2026-05-02 07:00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李대통령 "'일자리 부족시대'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생산적 일자리 발굴과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28 11:46
국토부 “수도권 올해 6.2만가구 착공 차질없이 추진”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 열고 상황 점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

2026-04-15 15:50
LH,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원⋯부채 174조

매출 13조5574억⋯12.9% 감소수익 줄고 부채 늘어⋯공급 확대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동시에 기록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각종 정책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무 부담이 쌓인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2026-04-13 18:07
송언석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현금살포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2026-04-10 10:06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靑, 중동전쟁 대응 총력…강훈식 오늘 카자흐·오만·사우디로 출국 [종합]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나프타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중동 상

2026-04-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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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연금은 쌓는 게 아니라 받는 것”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체계 개편 방향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빈곤율이 39.7%에

2026-04-14 16:25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초고령사회 전환 속 한국 부자들, 은퇴·노후 상담 관심 8→6위”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한국 부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은퇴·노후가 떠오르고 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의 관심사로 ‘은퇴·노후 상담(16.3%)’이 작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작년에 6위였던 자산·포트폴리오 상담·조정은 8위로 떨어졌다. 한국 부자의 자산 관리 관심사 1위는

2025-12-1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