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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전년 수준 보장한다지만…인건비·물가 오르면 ‘실질 감소’

새 산식 적용해 전년보다 줄면 차액 보전…법에 안전장치 명시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 총액으로,

2026-08-21 11:10
개편 없으면 내년 교부금 100조 육박...8월말 개편안 나올 듯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2026-07-20 09:05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생산 17조·고용 2만3000명 등...전남 광주 통합효과 분석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으로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가 나왔다. 생산 17조원와 고용 유발 효과가 2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공공부문 효율화와 미래 핵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광주본부와 목포본부 경제조사팀은 8일 '전남·광주 행정통

2026-07-08 08:06
"20억 피해, 회수 막막하다"...망연자실한 홈플러스 중소 협력사들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법정관리 폐지에 협력사 '패닉'…수억원 미수금에 구조조정 현실화정부 4400억원 긴급 지원 나섰지만 '도미노 피해' 차단 역부족 우려 # 홈플러스에 남녀 속옷과 양말을 납품해온 A 중소기업은 지난해 12월20일자 계산서분부터 대금 지급을 정산받지 못했다. 미지급 기간만 6개월이다. 피해 규모는 9억~10억원 수준이지만 홈플러스 납품을 위해 만들어둔 재고까

2026-07-05 13:59
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중소 협력업체 타격 불가피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납품 및 입점 중소상공인들은 회생 절차를 통한 영업 정상화와 대금 지급 등에 기대감을 걸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들에 미칠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

2026-07-03 14:46
5년간 6792억원 투입했는데…거점국립대 순위 오히려 하락 [서울대 10개 만들기 ‘진단’]

국립대학육성사업에도 순위 하락…'선택과 집중' 효과 검증대'예산 확대'보다 '지원 방식' 중요, 교육계 "재정투입만으론 한계" 교육부가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수년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거점국립대의 대학평가 순위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대학 경쟁력을

2026-07-03 05:00
[노트북너머] 얼음 주머니로는 물가 못 잡는다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방어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리터당 150원 안팎의 경감 효과를 내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했다. 어떻게든 물가 고삐를 누르겠다는 적극적인 개입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체온계 눈금을 내리려 환자 몸에 얼음 주머니부터

2026-06-29 06:00
계란 수입 1212억원 논란…산란계업계 “닭장 넓히기 규제가 공급난 불러”

8월까지 신선란 2억3139만개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정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불가피”…시설비 영향은 제한적 반박 정부가 올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산 신선란 수입에 1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 운송 등을 거친 수입 계란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혈세 부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산란계업계는 사육면적 규제가 공급

2026-06-28 07:37
중기부·중진공, 스케일업금융 2040억원 발행…7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유망 중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204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대규모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스케일업금융으로 발행한 회사

2026-06-26 11:24
[데스크 시각] 돈보다 공정을 택한 청년들이 정부에 던진 숙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대 대선과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의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청년 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겼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2026-06-17 06:00
소비쿠폰 '내수 마중물' 통했다…한은 "지난해 성장률 0.12% 제고 효과"

한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발표 지난해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

2026-06-10 12:00
[정책발언대] 합리적 시장의 규칙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길을 내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틀을 다진 지난 1년의 행보는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이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의 튼튼한 기틀

2026-06-10 06:00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추가 공급 가닥…서민 배정 확대도 검토

금융위, 판매사 의견 수렴 착수⋯후속 공급 방안 논의 중서민형 가입자 38.6% 달해⋯은행 대면 판매 확대 거론 금융당국이 1차 조기 완판을 기록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추가 공급 준비에 착수했다. 일반 투자자의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았던 만큼, 2차 판매에서는 은행 창구 배정 물량과 서민층 우대 방식 등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

2026-06-07 09:36
구윤철, ‘8천피 버블론’에 “혁신 노력 없을 때 나오는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거품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하반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 의지를 피력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 붕괴 우려에 대해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

2026-05-30 13:04
전북경제 ‘삼중고’…주력산업 붕괴·고물가에 청년유출 심화

1분기 광공업생산 5.8% 급감… 자동차 제조 27.1% 직격탄생활물가 2.5% 상승 ‘호남 최고’…20대 청년 1791명 순유출 전북지역 주력산업의 붕괴와 고물가, 청년인구의 '탈전북' 행렬이 겹치면서 전북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광공업생산의 가파른 추락 속에 물가상승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민생경제가 회복불능의 구조적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

2026-05-21 09:40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돈으로 막는 물가의 위험한 유통기한...터지기 직전의 '용수철 물가'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당국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없었으면 유가 더 상승했을 듯"전문가들 "최고가격제 계속되면 정부 부담만 커질 수 있어" 중동 사태 발 에너지 충격으로 고물가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물가 방어에 나섰다. 단기적인 물가 억제 효과를 내고 있으나 한편으론 억눌린 인상 압력이 한꺼번에 분

2026-05-14 05:00
“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2026-05-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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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연금은 쌓는 게 아니라 받는 것”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체계 개편 방향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빈곤율이 39.7%에

2026-04-14 16:25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초고령사회 전환 속 한국 부자들, 은퇴·노후 상담 관심 8→6위”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한국 부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은퇴·노후가 떠오르고 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의 관심사로 ‘은퇴·노후 상담(16.3%)’이 작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작년에 6위였던 자산·포트폴리오 상담·조정은 8위로 떨어졌다. 한국 부자의 자산 관리 관심사 1위는

2025-12-1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