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내수 마중물' 통했다…한은 "지난해 성장률 0.12% 제고 효과"

한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발표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됐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과 경기동향팀은 BOK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해 우리 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12%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소비쿠폰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 범위는 최저 0.07%에서 최고 0.15% 수준이다.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6개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 평균 매출액이 비사용처보다 평균 2.9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 별로는 △음식점 △마트 및 식료품 △의료 순으로 매출액이 컸다. 그 중에서도 마트·식료품 업종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두드러져 소비쿠폰 지급이 영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서 체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발전과 양극화 완화 측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한은 판단이다.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3만원과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한은 분석 결과 수도권에 비해 소비 여력이 부족했던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출 증대 유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합산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재정투입 대비 30.9%)으로 추산됐다. 가계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가계가 1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평균 2만원의 ‘순수 신규 소비’를 추가로 늘렸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여가 부문 등 내수와 직결되는 품목에서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쿠폰 한계소비성향이 가파르게 높아진다는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선별 지원 방식'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향후 유사 정책 시행 시 소비쿠폰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유사 정책에서 소득 수준별, 지역별 차등지원 방식을 보다 정밀하게 연계 설계한다면 한정된 재정으로도 내수 진작 파급 효과를 몇 배 이상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함께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