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급여 갑론을박②] 건강보험 급여 선정 기준 부합 여부 해석 달라

(챗GPT 생성 이미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 자존감 저하 등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만큼 사실상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외모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장기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도 급여화 필요성 배경으로 꼽힌다. 탈모 치료는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이상 약물 복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병원 진료와 약값 부담이 반복되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복용량을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우선순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모가 삶의 질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재정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부담은 재정적인 요소다. 탈모는 환자층 자체가 넓고 치료 기간도 길다.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관리 목적 장기 처방 특성상 한 번 급여가 시작되면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진다. 탈모를 삶의 질 문제로 인정해 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비만이나 피부 노화, 안티에이징 치료 등 다른 생활형 질환과의 기준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디까지를 질환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개인 선택 영역으로 볼 것인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논쟁은 결국 건강보험 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느냐로 갈린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평가는 통상 △위중성(긴급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자기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다.

반대 측에서는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 기능을 직접 손상시키는 질환이 아닌 만큼 위중성 측면에서 희귀질환 등에 밀린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찬성 측은 탈모가 정신건강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순 미용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효과성 역시 핵심 쟁점이다. 탈모 치료제 자체는 비교적 약가가 높지 않지만 환자 규모가 크고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변수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 효율성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체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미 비급여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현재도 탈모 치료제와 모발이식, 두피 관리 등 다양한 민간 치료 선택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 치료나 해외 직구 의약품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권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자기책임성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도 존재한다. 탈모는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남성형 탈모 자체는 유전과 호르몬 영향이 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에 따라 개인 관리 실패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노화와 체질 변화까지 건강보험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 치료로 분류해 대부분 공적보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원형탈모 등 질환성이 명확한 일부 탈모 치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대부분 국가도 탈모를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공적보험 재정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