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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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

2026-01-20 10:52
[인터뷰]부산·경남 행정통합, 명분을 넘어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본지와의 대담에서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위원장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라고 단언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구조 개편'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20조 원 규모 지역 지원' 구상이 더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2026-01-19 11:30
이재준 시장, 김민석 총리에 '수원 미래 3대과제' 직접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시장은 수원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전략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 핵심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사업

2026-01-18 10:42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2026-01-16 10:32
金총리 "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재

2026-01-16 10:02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2026-01-14 10:02
서울 버스 파업 장기화 조짐⋯운행률 6.8% '뚝' ·노사 입장 '평행선'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강행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 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양측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

2026-01-13 11:50
초등 입학생 첫 30만 명 붕괴…학교·교원·대학까지 연쇄 파장 [종합]

학교 통폐합·교원 수급·대학 충원난 연쇄 현실화“감축 아닌 재설계 필요”…교육 체계 전환 과제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통계상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교 통폐합, 교원 수급 조정, 대학 신입생 충원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2026-01-13 11:16
교육부 소관기관 첫 업무보고 마무리…사학연금 고갈·공제회 운영 도마

교육부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과도한 대의원회 운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31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2026-01-12 18:13
“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위한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2026-01-11 13:20
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특별시’ 통합 합의⋯2월 말 특별법 통과 목표

6개 항목 합의문 발표⋯균형발전기금 설치·서울 준하는 지위 획득 협력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두 단체장이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

2026-01-09 20:58
[노트북너머] 지방시대의 역설⋯돈으로 '두뇌'까지 살 수 있을까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이 자리의 화두는 단연 '지방시대' 였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새만금·포항·울산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 인플레이

2026-01-09 06:00
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배터리는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배운다"… 경남정보대, EV 이차전지 실무인재 키운다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가 이차전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정보대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5개 대학이 참여한 'EV 이차전지 실무특강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이차전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2026-01-06 19:51
고려아연, 주주서한 발송…“美 제련소 수익성으로 주주가치 제고”

주주서한 통해 美 전략적 파트너십 설명고려아연 역량-美 정부 지원 결합해 지속가능한 가치 제공 고려아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함해 최근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주서한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9월 적대적M&A를 감행한 이후 여덟 번째 서한으로, 최근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본격

2026-01-06 11:16
김성범 해수장관대행 “북극항로 9월 전후 운항⋯부산, 해양수도권 원년”

러시아 협력·제재 조화 속 북극항로 시범운항 본격화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수산 혁신으로 해양수도권 구축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과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5

2026-01-06 11:00
2.9조 기후대응기금 기재부→기후부로…"적극 운용"

올해 운용 규모 3조 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4일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였다. 올

2026-01-04 12:00
동백전에 '보너스 캐시백'… 부산 중구, 지역화폐 중층구조 도입

부산 중구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물건을 사면 이제 두 번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 캐시백에 중구가 추가로 3% 안팎의 보너스를 얹어주는 '중층구조' 방식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부산 중구는 오는 3월 전까지 지역화폐 동백전 중층구조를 본격 시행할

2026-01-04 11:46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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