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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대엔 지원 확대, 사립대엔 2500억 삭감 요구…대학가 반발

국회서 대학혁신지원 2500억원 감액 요구…정부안의 30.5%사업 중복·구조개선 필요성 제시…사립대 지원 형평성 쟁점 정부가 국립대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립대 중심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약 3분의 1 줄이자는 요구가 나와 대학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국립대에 힘을 싣는 상황에

2026-11-12 15:41
버스그룹 임원 3명 보수 75억원… 경기도 교통국 행감 밤 10시 넘겨 중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일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0시 20분경 중지했다. 주요 질의에 대한 불명확한 답변과 요구자료 제출 미흡 등 집행부의 감사 준비 부족이 이유로, 감사는 16일 재개된다. 이날 질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실태에 집중됐다. 최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3)은 교통국

2026-11-12 11:17
혈세 260억 투입된 순천시 시내버스...시민들 "승·하시 저승길 심정"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주민들이 지방도 58호선 도로공사 이후 변경된 버스 승강장 위치와 운행 방식으로 인해 교통안전 사고 위협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순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쌍지~낙안 간 지방도 58호선 도로공사 이후 기존 버스승강장 위치가 변경됐다. 주민들은 현재 1년이 넘도록 승강장이 급커브길

2026-11-12 10:53
국힘, 경북·대구 예산협의서 “李 정부, TK 패싱…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국민의힘,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정점식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우려”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등 입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대구시와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하며 경북, 대구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2026-11-11 16:46
예결위, 내년도 예산 교육부 부별심사…野 “포상금 확대 감시사회 조장” vs 與 “민생 예산 확충”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2026-11-11 15:16
부산 자율주행버스 특정 업체 의존 논란…교통 재정·안전관리도 도마

최은영 부산시의원,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마을버스 환승손실금 현실화·준공영제 검증 강화 촉구청사포 관광버스 회차 공간 부족도 문제 제기…“안전요원 배치 등 현장 대책 마련해야” 부산시의 자율주행버스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을버스 환승손실금 지원의 현실화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검증,

2026-11-10 16:30
미래대응기금 이관 ‘모두의 창업’에 “예타부터”…호남 반도체엔 “선제 지원”

국힘 “투자 아닌 소진성 경비…예타 실시해야”특별회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1.5조민주 “개별 사업 먼저 확정하면 취지 안 맞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사업의 적절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계획인 ‘모두의 창업’ 사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2026-11-09 15:57
교육혁신선도지역 5곳 선정…전북교육청, 나머지 9개 시ㆍ군도 확대 추진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선정…국비 최대 500억원미선정 9개 시군 재정지원 확대… 2027년 사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된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천호

2026-11-09 13:16
블룸버그 “한화 첫 수주, 새 발의 피⋯美, 군함 발주로 화답해야”

“한국 1500억달러 투입 약속, 발주 실적 기대 못 미쳐” 한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1500억달러(약 204조원)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군함 발주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막대한 투자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제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군함 발주와 규제 불확실성 해

2026-11-09 11:20
[ESGX 이슈 5] COP31 개막…기후감축 새 목표보다 기존 약속 이행·기후금융에 무게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9일 개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금융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신흥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전망했으며 중국에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OP31 개막…신규 감축목표보다 기존

2026-11-09 11:06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13일 '최소보장제' 시행 앞두고 사전 접수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전 선지급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주택 처분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2026-11-09 11:00
與 "실거주 안 따지고 종부세 공제 14억으로"…정부에 거듭 요구

박성준 "한정애 건의…서울 의원들 사이서도 나온 얘기"정부 제출안은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재산세·종부세, 2028년 총선과 직결…매우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

2026-11-09 08:21
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지원 검토…지방 부담 완화"

화재장비·훈련시설·의료체계 내년 예산 반영올해 초과세수 활용해 내년 지방 가용재원 확대재정분권 TF 재가동…폭설·한파 24시간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 예산 대부분을 책임져 온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2026-11-08 20:11
안동시 “국립의대 유치 결실”…12년 노력 끝에 45년 숙원 풀었다

시민·대학·정치권 힘 모아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2만6000명 서명·범시민 운동 결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기대 안동시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확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유치 과정을 공개하며 국립의대가 안동시민과 경북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립의대 신설은 경북도민의 45년

2026-11-08 14:10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25.1조⋯청년 첫 취업·AI 직업훈련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약 6300억원 늘어난 25조148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의 구직 단념을 막기 위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AI 관련 직업훈련을 2배로 늘리는 등 청년 고용 촉진과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6-11-06 12:00
장동혁 “821조 빚잔치 예산 바로잡겠다”…오세훈 “시민 부담 최고 수준·국비지원 최하“

국힘 장동혁·정점식,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 협의오세훈 “서울 재정부담 3.6조 늘어…재정분담 개선해야”정점식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블랙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달한다며

2026-11-06 11:43
박찬대 인천시장, 첫 예산 15조9000억…교육·지역개발 2607억 줄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

2026-11-05 17:50
靑 “美 중간선거 결과, 한미동맹에 영향 없을 것…대미 투자 지속”

청와대는 5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특정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전략 투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이어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굳

2026-11-05 17:12
서울시, 공공재개발 강조한 李대통령에 반박⋯"민간이 90% 담당"

"민간재개발 죄악시하면 주택공급 확대 어려워"서울 민간재개발 373곳·37만5000가구…공공은 32곳"공공재개발 도입 6년째 착공 없어…민간 규제도 풀어야"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민간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2026-11-05 16:41
李대통령 “창업 사회로 전환 필수…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창업과 재도전을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6-11-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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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美 돌봄 비용 5년 새 59% 증가… 가구소득 31% 차지

미국에서 성인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사람이 연평균 1만1508달러(약 1524만 원)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59% 증가한 금액이다. 돌봄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31%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28일 이

2026-10-30 07:00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어르신 지하철 무상 이용, 오래 지속할 방법 없나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2026-10-02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