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만난 오세훈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비율 낮춰 공급 늘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부터)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과 민 시장은 이날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김 실장 측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여 2만7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급을 더욱 확대하려면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시 기존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추가 해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에도 용산구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세금 인상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고 일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중산층과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며 신규 공급 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시장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후속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3일 첫 회의에서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 결과가 보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