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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경재 방통위원장 "사업자간 이해득실 아닌 국민편익 최우선시"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31일 “사업자간 이해득실 보다는 국민편익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도 같은 상황이다”며 “기득권에 집착한 미디어 이기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을 발목 잡는 규제를 완

2013-12-31 19:08
미국 공무원, ‘CIA 요원 행세’하면서 10억 원 챙겨

12년간 중앙정보국(CIA) 요원 행세를 하면서 약 10억 원을 받아챙긴 공무원이 적발돼 미국 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미국 환경청(EPA)에서 선임 정책고문으로 활동한 존 빌(63)은 10년 넘게 CIA의 1급 기밀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를 대며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도 월급은 물론이고 각종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2013-09-06 07:40
방통위 종편 심사기준 '오락가락' …비판 여론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재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을 놓고 또다시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해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방통위는 9개의 평가 항목 중 각각 배점된 점수의 40~50% 미만을 받을 경우 ‘과락’을 적용, 종편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 재승인도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편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강하게

2013-09-05 16:38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심사기준제정 단계부터 심각한 내홍, 논란 가중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심사기준 제정 단계에서부터 방통위내 위원간 의견조율이 전혀 안되는 등 논란을 빚고있다. 방통위는 이로인해 애초 심사기준을 마련, 4일까지 재승인 심사안을 가결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번복, 5일로 미룬 상태다. 최근 종편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적책임’을 더

2013-09-04 18:09
방통위, GS홈쇼핑·CJ오쇼핑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방송채널 사용을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22일 제9차 위원회를 개최, 양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건을 심사, 재승인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해 2017년 3월12일까지 채널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양사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

2012-02-22 14:51
국제행사 개최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을 넘는 국제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

2012-02-07 14:34
유로존, 그리스 80억유로 집행 결정

그리스가 1차 구제금융 자금 중 6회분 80억유로를 지원받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들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58억유로의 자금 지원을 재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유럽연합(EU)이 지원하게 되는 부분만 1차적으로 승인, 조만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나머지 22억유로의 지원분만 승

2011-11-30 06:28
방통위, TV홈쇼핑 中企 지원 정책 '헛구호'

정부가 오는 12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관련 업계 안팍에서는 이번에도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롯데홈쇼핑(전 우리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내걸며 향후 중소기업 홈쇼핑 설립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

2010-05-13 08:54
상위 3개 백화점 의류 판매수수료율 35~38%

백화점 상위3개사의 의류제품 판매수수료율이 35~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3일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

2010-02-23 12:22
방송법 시행령,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 대통령의 최종 제가를 받게 된다. 이후 22~25일경 관보에 개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

2010-01-19 11:58
방통위, 방통융합산업 규제 개혁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개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융합산업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사업자 자율성

2009-11-19 15:00
업체가 분양 받은 택지도 전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업체가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업무용지도 전매가 가능해 진다. 2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 110건을 최종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선 과제 110건 중 67건을 오는 7월1일 이내에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창업

2009-05-27 11:39
YTN, 보도채널 재승인으로 불확실성 해소 '매수'-대신證

대신증권은 25일 YTN에 대해 보도채널 재승인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9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3월12일로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YTN에 대한 보도채널 재승인을 허가했다. 단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3월24일까지 방송통신위원

2009-02-25 08:10
방통위, YTN 보도채널 조건부 재승인

YTN이 보도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에 대해 다음달 24일까지 '실천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재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

2009-02-24 15:37
쌍용건설,위약금 물어주고 공사 중단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대구광역시 최초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쌍용건설의 '침산동 쌍용예가 2차'가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GS건설이 천안시 성거읍에 짓던 '성거 GS자이'와 대림건설이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에 짓던

2008-11-25 18:58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 취소 소송 제기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에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위 처분은 결국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심사기준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태광은 또 "지난 2004년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경방이 방송사업

2007-02-08 09:12
"롯데쇼핑 홈쇼핑 진출, 관련조항 위반"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롯데쇼핑의 홈쇼핑 사업 진출이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채널 정책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광산업은 18일 방송위원회에 경방이 보유한 우리홈쇼핑 지분 53.75%를 인수한 롯데쇼핑의 홈쇼핑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태광은 건의문에서 경방이 지난 2004년 우리홈쇼핑 채널 사업자로 재승인을 받을 당시 재

2006-09-18 15:50
롯데, 홈쇼핑 사업 진출…업계 반응 ‘무덤덤’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지분 50.03%(424만2796주)를 4667억원에 인수하면서 홈쇼핑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기존 백화점사업과 더불어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에 이어 홈쇼핑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유통수직계열을 이뤄 유통왕국의 명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게 됐다. 그러나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

2006-08-03 14:01
롯데, 우리홈 '대주주 변동 없을것' 각서 어쩌나

유통업계 명가인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전격 인수함에 따라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홈쇼핑이 지난 2004년 5월 홈쇼핑 사업에 대한 방송위원회 허가를 재승인 받을때 '3년 동안 대주주 변동이 없다'는 각서를 써 놓은 상태여서 롯데의 이번 우리홈쇼핑 인수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2006-08-0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