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홈쇼핑 中企 지원 정책 '헛구호'

롯데홈쇼핑 中企제품 편성율 65% 낮춰 ...6채널도 대기업 물망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오는 12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관련 업계 안팍에서는 이번에도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롯데홈쇼핑(전 우리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내걸며 향후 중소기업 홈쇼핑 설립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홈쇼핑사 재인가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계획에 제시한 중소협력업체 보호 및 상생방안, 고객 보호 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 방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농수산홈쇼핑은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2006년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인수 당시 80%에서 65%로 낮추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인수 당시 제시했던 80%를 65%로 낮춰줬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로 낮춰준 것”이라며“자산규모 3조원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이 30%로 낮아져 현실을 고려해 65%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설립은 이미 지난 2000년 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롯데홈쇼핑이 인수한 우리홈쇼핑이나 농수산업계 판로 확보를 위한 농수산홈쇼핑은 이같은 특화 채널을 전재로 탄생됐다.

하지만 수익성 문제와 대기업의 지분 참여, 인수가 반복되면서 당초 취지였던 중소기업 판로 확보는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이 포함되면서 업계는 대기업 지분 참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출범하던 지난 1995년과 2001년 추가 TV홈쇼핑사업자 승인시 정부는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중소기업 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모두 대기업이 인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홈쇼핑은 지난 2001년 중소기업 상품판매를 명목으로 TV홈쇼핑 사업자 지위를 얻었지만 2006년 대주주지분을 롯데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수익 챙겼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판로 확보라는 정책수단으로 승인된 중소기업용 TV홈쇼핑이 매각되면서 당초 정책목표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홈쇼핑은 2001년 승인당시 110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됐지만 결국 민간 사업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중소기업용 TV홈쇼핑 사업권을 매각하는 수순을 밟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차원의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구축을 검토중이지만 이미 신세계나 농협, SK텔레콤 등 대기업이 물망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기업, 이익단체, 민간기업의 컨소시엄등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 하고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는 공적기관으로 제한, 주주 지분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은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 온 중소기업 유통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TV채널 사용 사업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만 챙기는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