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전북형 복지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26일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요일제의 마지막 날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27일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
정부가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약 9조 원, 대상은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1차 지급에서 높은 참여율과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2차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어떻게 되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및 재산 기준 완화“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 박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
시, 11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참가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새 복지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
“완벽한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삶에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가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일할 수 있고 소득기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
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탈수급 비율 8.6%…31%는 소득 늘어나오 시장 “디딤돌소득은 유일한 복지 대안”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4일 3년여간 ‘디딤돌소득’을 이어온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
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완화1인 가구 7.3%, 4인 가구 6.4% 인상돼생계급여 지원도 각각 2.4%, 2.1% 올라
서울시가 올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기재부,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세제실장 "취득과세, OECD 다수 채택…부 집중 완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1일 개편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취임 후 2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평) 해제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