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완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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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2024-04-25 13:49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4-04-23 16:06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특별지구에 용적률 완화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실수요자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안에선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또 주택 매매자는...

2024-04-22 16:12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2024-04-22 06:00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실제 청약 단지에 거주할 목적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성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시세차익은 둔촌주공과의 가격차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4-21 10:53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청약 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인 것이다.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 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2024-04-16 10:06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2024-04-11 14:00
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2024-04-09 21:17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2024-04-09 11: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등 분야별 토론도 있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전문가로 참석한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위축이 우려됐으나 규제 정상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며 진단한 뒤...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난 5년 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2023년...

2024-04-08 17: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2024-04-04 11:4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그러면서 "재건축을 시장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며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수익이 남을지 의심스러운 지역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2024-04-02 16:37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청약 단지부터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허용,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등 '결혼 패널티'로 꼽히던 규제를 대거 푼 바 있다. 권 팀장은 "4월 청약단지들은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존에는 중복청약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2024-03-31 17:11
"대통령실 재이전" "용산 센트럴파크"...'종이 한 장' 승부 [배틀필드410]

권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적 역량과 지역구 현역 의원임을 앞세워 △경부선·경의·중앙선 지하화 본격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남산 고도제한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촌동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은 용산공원과 관련해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미국기지 반환 절차를 조속 진행하고...

2024-03-31 16:26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2024-03-27 14: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2024-03-27 10:00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 대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오 시장은...

2024-03-26 15:23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우선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2024-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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