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집값 못 잡고 청년의 꿈만 짓밟아”
“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反)시장 규제”라며 “사실상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5년간 28번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57% 폭등했고,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청년 세대의 좌절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이번 대책은 그 실패를 재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부동산 통제의 극단”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 것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 422만 원인 상황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4억 원에 달한다”며 “무주택 근로자가 최대 대출 5억7000만 원을 받아도 나머지 9억 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을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결혼과 출산 포기, 혹은 수도권 외곽으로 떠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삶과 서민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이기겠다는 착각은 환각제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 중심지의 종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역세권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때 검토했던 공급확대 방안이 갑자기 빠진 이유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 해법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