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두고 의견 분분정부 2년 유예 방침이지만…개정안 통과 안 되면 과세 시행업계 “크립토 윈터·모호한 과세 기준 우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에도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논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의 첫날부터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조사기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민주 9명ㆍ국힘 7명ㆍ비교섭 2명 특위 구성24일 첫 특위 회의…45일간 국정조사 실시
여야가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 특위 첫 회의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국민의힘 주호영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
야3당 국정조사계획안 제출...대상에 대통령실 포함오는 24일 계획안 통과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국정조사 실시與, 경찰 수사 후 미흡하면 국정조사 수용 가능...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면서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야권은 60일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
국정조사로 뭉치는 野…與 압박 나서 이재명 "국힘 최대한 설득…안되면 야권 단독 관철"與 주호영 "수사에 지장 주고 정쟁만" 반대
야권은 9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 원내 일정 전면 취소…대책 마련에 집중
정의당은 30일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당 차원 ‘사회적 시민 안전 참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TF 발족도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사고수습지원과 안전 대책 마련 등 시민 안전을
"코로나19 이후로 다니던 직장에선 잘리고, 대출받아 식당을 차렸지만 망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막노동까지 다녀봤지만, 요샌 일감도 없대요. 추가 대출이라도 받아 급한 불이라도 끄려고 했더니 신용점수가 낮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신용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답은 파산 신청밖에 없을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40대 남성이 쓴 하소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로 '이자 장사'를 하면서 5년간 2조5000억 원의 이자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은 2017년부터 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 원을 대출했다.
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
금융 관련 공공기관 17곳 중 금융배출량(투자·계약한 기업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한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단 두곳에 불과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 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총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론 잔액이 1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리볼빙 금액도 3000억 원 늘면서 차주의 부채 상환이 가중되고 있다.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4대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전력의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등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 수입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
'사퇴 면한' 정의당 비례의원단 기자회견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데 많이 부족"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단이 5일 당원총투표 사퇴 권고 부결 결과에 대해 "기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비례대표 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안이 4일 당원총투표에서 부결됐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이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율은 42.1%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정의당은 쇄신책의 하나로 비례대표 의원 총사
정호진 정의당 전 수석대변인은 7일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를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의 당원 서명부를 제출했다.
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1032명 당원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인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순번 순) 5명의 일괄 사퇴를 권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내년도 예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짜 지출 축소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 기대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지출)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짤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기조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