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한은 정책금융으로 5년간 2조5000억 이자 이익"

(연합뉴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로 '이자 장사'를 하면서 5년간 2조5000억 원의 이자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은 2017년부터 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 원을 대출했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연 0.25~1.25%)로 은행에 대부해주는 방식이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 이자수익은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한은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 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시중은행이 거둔 이자 이익만 약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시중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실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5년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그쳤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지난달 기준 35.3% 수준이었는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렸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만 이익을 내는 셈"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