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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 대표, 2심서 6년6개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투자자들에게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26-07-24 16:45
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110억원 손배 확정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경쟁사 A기업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핵심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자율산업이동로봇(AIMR) 등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엠플러스는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

2026-07-20 08:53
'중국 공산당 미화 논란' 한석규 드라마⋯하반기 공개

배우 한석규 주연의 드라마 '스피킹 데드'가 제작 중단 5년 만에 공개를 앞두고 있다. 7일 제작사 SLL에 따르면 '스피킹 데드'는 올해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공개 일정과 편성 플랫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스피킹 데드'는 법의학자 장재욱(한석규)이 도심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뒤 자백을 시작하면서 10여 년 전 사건

2026-07-07 17:47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행정지도식 ‘호남 반도체’를 보는 우려

클러스터 분산에 생태계 약화 논란전력·용수 장담하지만 만만치 않아정부역할 ‘기업투자 조성’에 그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26-07-02 06:00
장동혁 "무능한 사람 지휘관 선발하면 결과 뻔해…지금 추경할 때 아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밖에 답 없어…거부 공범 자백""추경으로 지지율 끌어올릴 생각 그만해야"정점식 "호남 반도체, 기업 자율 판단인지 밝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한국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

2026-06-29 09:40
국힘 "국민 85% 특검 필요 응답…민주당 특검 거부는 '한배 탔다'는 자백"

"특검 거부하면 정권 침몰 도화선…개헌보다 참정권 회복""국민의힘 추천 특검만 진실 규명 가능""안보·경제 모두 붕괴…이재명 정부 정책 전면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민의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모두 한배를 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

2026-06-25 09:20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참교육' 교권보호국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2026-06-10 15:59
조응천 “정원오 GTX 중단 발언, 경기도민 발길 끊겠다는 폭언”

“양향자, 침묵 지속하면 ‘사실상 민주당 선대위원장’ 자백하는 것”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2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GTX 삼성역 공사 중단 주장과 관련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정원오 후보와 원팀이냐”고 직격했다. 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GTX 삼성역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2026-05-22 17:34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송언석 "조작기소 믿는다면 재판 재개하라…공소취소는 자백"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2026-04-17 14:10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16일 새벽, 일본 교토부 남부의 조용한 마을 난탄시 소노베초. 24일간 이어졌던 한 어린 생명의 실종 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경찰은 이날 아침, 실종된 아다치 유키(11) 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아다치 유우키(37)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는 “내가 한 짓이 맞다”는 짧은 자백으로 유키

2026-04-16 15:23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녹취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녹취 놓고 여야 전면전…고발·추가 공개 맞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2026-04-03 14:38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2026-04-02 10:33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장동혁, 민주 지선·보선 출마자 저격…"범죄자 전성시대"

전재수·김용·송영길 실명 거론 총공세"이 오만함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을 실명으로 열거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규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의원, 대장동

2026-03-29 14:29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

2026-03-13 09:16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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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30년을 함께한 이들을 위한 위로” 드라마 허수아비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ENA 범죄 수사 스릴러 드라마 ‘허수아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구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사실 이춘재 사건은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2026-05-09 08:00
시니어는 피부가 가려워

필자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 피부학 강의를 듣던 중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옛 중국 고사에 따르면, 죄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고문 중 하나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피부 가려움증이 그만큼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얘깁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 일명 소양증(搔癢症, Pruritus)은 꽤나 큰 고통을 유발하곤 합니다. 가

2025-12-30 06:00
위인이 아니면 어때?… “중년이여, 자서전을 쓰자”

2008년 초 청와대를 나온 후 만나는 사람마다 8년 동안의 청와대 경험에 관해 물었다.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내가 모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고, 재미있는 일화는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주저리주저리 얘기했고, 이렇게 5년 동안 말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긴 이야기 한 편이 만들어졌다. 자서전

2024-10-31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