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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 청주 실종 여성 사망 확인…전 연인 영장 신청
    청주 실종 여성 사망 확인…전 연인 영장 신청
    지난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인 김 모(50대)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8시께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곳은 김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곳으로,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수색
    2025-11-28 07:02
  • “장애인예산삭감은 권리 삭제”…경자연, 김동연 도정 정면겨냥 ‘총력투쟁’ 선포
    “장애인예산삭감은 권리 삭제”…경자연, 김동연 도정 정면겨냥 ‘총력투쟁’ 선포
    홍보비와 행사성 예산은 그대로 두고,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을 한꺼번에 줄인 경기도 예산안에 장애계가 정면으로 맞섰다. 23일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는 “장애인 예산 삭감은 곧 권리 삭제”라며 예산 원상복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경자연은 21일
    2025-11-23 16:41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2025-11-11 14:40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 국힘 "검찰 옹호 진실 자백하는 꼴…한사람 지키기 위해 국가 양심 훼손"
    국힘 "검찰 옹호 진실 자백하는 꼴…한사람 지키기 위해 국가 양심 훼손"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의 낯 뜨거운 검찰 옹호는 스스로 진실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대 배임 피해금 환수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79
    2025-11-09 10:24
  •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 '괴물의 시간' 속 이춘재
    '괴물의 시간' 속 이춘재
    SBS가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와 그의 전 아내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1·2부가 방송됐다. 1부 ‘이춘재의 사계’에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을
    2025-11-03 07:36
  •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2025-10-15 09:45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2025-09-30 15:31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찰리 커크 암살범 체포…트럼프 “사형받기를”
    찰리 커크 암살범 체포…트럼프 “사형받기를”
    22살, 유타주립대 장학생 출신트럼프 “급진 좌파가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MSNBC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22살 타일러 로빈슨으로, 오후 10시께 유타주 세인트조지의 자택에서 잡혔다. 수배 사진을 본 용의자 아버지가 자수를 권했고 이후 목사의
    2025-09-13 07:57
  • 찰리커크 암살 용의자, 22살의 남성이었다⋯父 신고로 체포 "사형 받길"
    찰리커크 암살 용의자, 22살의 남성이었다⋯父 신고로 체포 "사형 받길"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31)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유타주 당국과 연방수사국(FBI)은 기자회견을 통해 찰리 커크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22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이었다. 로빈슨은 범행 현장인 유타 밸리 대핛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 떨어진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서 범행 다음 날인 11일 밤 11시경 체포
    2025-09-12 23:56
  •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法 “구속 필요성·도주·증거 인멸 우려 소명 부족”특검 “증거인멸 커⋯구속 영장 재청구할 것”영장 기각 수사 난항 전망⋯“구속해야 수사 쉬워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3인방의 구속이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KT광
    2025-09-03 15:43
  •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과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일동포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간담회를
    2025-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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