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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늑구는 정말 ‘탈출’하고 싶었을까? 미스터리 한국 동물원 탈출사 [이슈크래커]

늑구야, 돌아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합니다. 8일 오전 9시 18분께 사육장을 빠져나간 늑구를 찾기 위해 특공대와 수색견, 드론까지 동원해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죠. 충북 청주 등지에서는 목격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늑구가 다른

2026-04-10 14:36
유튜브 사과뿐…故 김창민 감독 유족의 분노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졸속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2026-04-10 09:00
봄철 필수품 '인공눈물', 이렇게 쓰면 안 된다⋯올바른 사용법은

봄철 황사와 꽃가루, 큰 일교차,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눈의 건조감과 이물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쉽게 찾는 것이 인공눈물이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오염이나 자극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눈이 불편할 때 눈을

2026-04-09 17:50
유은혜 "색깔론으로 낙인찍나"…혁신연대 경선관리·안민석 네거티브 정면 비판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선을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선거관리방식과 경쟁후보의 '색깔론'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면반격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유권

2026-04-09 17:28
뉴욕증시, 휴전 안도 랠리…유가, 급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상승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5.46포인트(2.85%) 오른 4만7909.92에 마무리했다. 작년 4월 9일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65.96포인트

2026-04-09 08:24
국제유가, 미·이란 ‘2주 휴전’에 100달러선 반납…WTI 16%↓[상보]

취약한 호르무즈 개방에 불안 상존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8.54달러(16.41%) 내린 배럴당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후 최대 일일 하

2026-04-09 07:41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

2026-04-08 15:43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2026-04-08 15:17
해협 열려도 유가 안심 못한다⋯“정상화에 수개월 소요”

유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급락EIA “석유흐름 정상화에 수개월 소요” 중동 불안, 세계 기업에 직격탄3월 주요국 절반 PMI ‘위축 국면’IMF 총재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할 것”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고공 행진하던 에너지 가격은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휴전 불확실성과 전쟁 여파가 수개월 간

2026-04-08 15:07
삼천당제약 “에스패스 특허 100% 자사 소유…2018년부터 개발비 전액 부담”

삼천당제약이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인 ‘에스패스(S-PASS)’의 특허권 소유권 논란과 관련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기술 출원인인 서밋바이오테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지급한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에 근거해 소유권은 전적으로 자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삼천당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2026-04-08 08:03
[진료실 풍경] 진상 환자

진상은 어느 업종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병의원에 진상 환자가 더 많은 것은 낮은 진료비 때문이다. 비싼 명품 옷은 아끼면서 싼 잡표 옷은 함부로 막 입는 것과 같은 심리이다. 병의원에서 ‘진상 환자’가 늘고 있다는 하소연은 이제 낯설지 않다. 폭언, 과도한 요구, 무리한 진료 요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흔히 이를 개인의

2026-04-08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갈매기와 로켓 사이에서

플로리다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4월 1일 저녁,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한 화면 위쪽으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가는 영상이었다. 로켓의 궤적과 새의 궤적이 같은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몇 초의 순간이 인류 문명사 전체의 축약처럼 느껴졌다. 태초의 인간은 새를 보며 비행을

2026-04-08 06:00
[르포] 부산 금융중심지 17년⋯“기관만 있고, 금융은 없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8 05:00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6-04-07 14:25
트럼프 "핵무기 보유 북한 옆에 '주한미군' 뒀는데⋯韓, 우리 안 도왔다"

파병 요구 호응 않은 한국에 불만 재차 피력일본과 호주보다 한국에 대한 불만 먼저 꺼내"과거 美대통령 제대로 못해 김정은 핵 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맹을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또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對)이란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의 도움을

2026-04-07 08:41
"저를 탐구해주세요!"⋯우주소녀 다영,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인터뷰]

그룹 우주소녀 멤버 다영이 '왓츠 어 걸 투 두(What’s a girl to do)'로 지난해 솔로 데뷔 열기를 이어간다. 다영은 오늘(7일)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왓츠 어 걸 투 두'를 발매하고 솔로로 컴백한다. 다영의 싱글은 지난해 9월 발매한 '고나 럽 미, 롸잇?(gonna love me, right?)'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발매에

2026-04-07 07:00
[세무, 톡!] 해외신탁 신고 ⋯ 기준은 ‘위탁자의 실질적 통제권’

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2026-04-07 06:00
'킥랄'만 알면 섭하지⋯킥플립, 라이브 '패기'로 4월 접수 예고 [종합]

그룹 킥플립(KickFlip)이 '마이 퍼스트 킥(My First Kick)'을 발매하고 '킥랄(킥플립표 발랄함)' 열기를 이어간다. 6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는 킥플립의 미니 4집 '마이 퍼스트 킥'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멤버 계훈, 동화, 주왕, 민제, 케이주, 동현이 참석해 타이틀곡 '눈에 거슬리고 싶어

2026-04-06 16:03
트럼프, 이란과 협상 시한 하루 연기⋯확전 vs 휴전 ‘분수령’

당초 제시 6일서 7일로 전격 변경“해협 지속 봉쇄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중재국 통해 45일간 휴전안 마련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최후통첩일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돌연 시한을 7일로 하루 연기하면서, 그때까지 이란이 불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을 시에는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2026-04-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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