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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2024-04-17 16:58
  •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이 관계자는 "국정 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 운영 스타일과 지속된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게 다수 내지 절대다수 의견인 거 같다"며 "국정 기조나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다.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그 뜻에 따른 국정 운영이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추진해 왔던 방향을 근본적으로...
    2024-04-16 16:44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란이 직접 공격을 감행한 건 그간 간접적으로 벌어진 수차례 공격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안팎에 알린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경제적 목적으로 이번 공격을 단행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 4위 산유국으로 전체 수출 비율 중 원유가 60%에 이르는 이란이 유가 상승 반사 이익을 얻고자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2024-04-16 16:24
  • ‘한은 떠나는’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한은 떠나는’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이어 “큰 틀 하에서 하반기에 평균 소비자물가가 2.3%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지금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최근 3~4년간 10%를 웃돈 점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2024-04-16 15:01
  •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시작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육체적 관계로 충격을 주지만, 누구나 경험했던 청소년기의 방황과 풋풋함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동의가 되었다가, 갑자기 유대인을 탄압했던 독일 나치와 수용소 역사의 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한 개의 행동은 한 개의 결과로 끝나지 않고 연쇄 작용을 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누구나...
    2024-04-16 05:00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코빗의 경우 당시 페이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없이 상장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면서 “코빗이 최근 실적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페이코인이 여전히 대표 김치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거래지원이 되면 실적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4-16 05:00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4%는 기금 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국민연금 이외 노후소득 준비 여부를 물었더니 56.8%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노후 소득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3%가 ‘아직 생각해보지 않음’을 꼽았다. ‘소득이 적어서’는 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에’는 9.4%를 차지했다.
    2024-04-15 16:36
  •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그거(총리 후보)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 부활이다. 민정수석실 역할인 '사정 기능'은 빼고, 여러 가지 민심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2024-04-15 15:37
  • 권영세, ‘총리 후보’ 거론에 “낭설이라고 봐”
    권영세, ‘총리 후보’ 거론에 “낭설이라고 봐”
    권 의원은 15일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거(총리 후보)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5선 고지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사임한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 등의...
    2024-04-15 14:45
  •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2024-04-15 09:39
  •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이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내수 확대, 반도체에 의존하는 경제 다변화 등을 우선순위 과제로 꼽고 있다. WSJ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멈춰 있지 않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동한다”며 “동북아시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4-04-15 05:01
  • 이란, 보복공습 정당성 주장…미국 반응에 촉각
    이란, 보복공습 정당성 주장…미국 반응에 촉각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1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미국이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추후 공격적 행위에 가담한다면 미국의 기지와 인력도 더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게리 총장은 이같은 경고를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미국...
    2024-04-14 19:32
  •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증권사, 자율배상 계획 없어…"개별 민원 대응"가입자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분통 터져"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이후 은행들의 자율배상이 시작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관련 배상 계획이 나오지 않아 가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증권사 역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데도 관련...
    2024-04-14 16:10
  • “용서 않겠다”...홍준표, 연일 한동훈 직격 속내는
    “용서 않겠다”...홍준표, 연일 한동훈 직격 속내는
    그는 11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홍 시장은 13일 “삼류 유튜버들이야 고려의 가치가 없지만, 대선 경쟁자 운운하는 일부 무식한 기자들의 어처구니없는 망발도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두 자릿수로 지나, 세 자릿수로 지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2024-04-14 15:47
  •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그는 11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은 총선 패배를 대통령 책임론으로 돌렸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10일 총선 참배를 “대통령과 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유의동·구자룡 등 한동훈 지도부 인사들이 낙선하면서 한 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2024-04-14 14:53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이어 “마켓 센싱 목적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지만,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이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 요소를 가졌거나 우리 회사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짐 켈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텐스토렌트'를 예로 들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텐스토렌트에 5000만 달러(약 692억 원)를 투자했다....
    2024-04-14 14:00
  • [르포] "안타까운 일 다시는 없어야"…2014년 4월에 멈춘 세월호 기억교실
    [르포] "안타까운 일 다시는 없어야"…2014년 4월에 멈춘 세월호 기억교실
    10주기를 맞아 서울에서 중국인 친구와 함께 기억교실을 방문했다는 송선형(23) 씨는 “사실 10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관련 기사를 많이 봤는데, 기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직접 보러 왔다”면서 “참사 당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실감이 안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 그게 정말 당시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24-04-14 13:30
  • “증권사, PF 충당금 더 쌓아야…브릿지론·미분양 고려시 추가 손실 가능성 높아”
    “증권사, PF 충당금 더 쌓아야…브릿지론·미분양 고려시 추가 손실 가능성 높아”
    이는 과거에 투자했던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여전히 회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된다. 지난 1년간 신규 부동산 PF 사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후순위와 사업 초기 단계 익스포져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됐다. 이예리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국내 부동산PF의 질적 구성을 두고 "증권사들은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률까지 적용했지만...
    2024-04-13 11:56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반면 이혼 전후로 겪어 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청구인과 상대방의 갈등의 골이 깊고 어느 한 쪽만 잘못했다 할 수 없이 쌍방이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아 아픔도 깊어진 관계에서 아이를 사이에 놓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청구서와 답변서, 그리고 반복해서 주고받는 준비서면의 내용들을 보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원인에...
    2024-04-13 10:00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복도 현관 공동 비밀번호가 설정돼있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가 범죄 행위인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Q.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2024-04-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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