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다음 달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달 26일 서초동에서 ‘검찰 해체·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를 단독 개최하고, 다음 달부턴 전국에서 ‘탄핵다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 야권 수장인 민주당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저격했다.
1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라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방대 의·약학 계열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은 올해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되지만, 현재 중3 학생 중에서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일대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선행학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사퇴한 후 차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연임에 도전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가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표 사퇴 이후 전당대회가 끝나는 20일까지 혁신당은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권한대행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대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최악의 경우 생기더라도 제 길 걸어가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해줄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압승을 지휘한 이재명 대표와 신생 비례정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1·2 야당 수장으로서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주목된다.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4·10 총선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경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6일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잊히고 싶다’던 말이 허언에 불과했음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행보가 새삼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실패와 국론 분열의 책임은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전 정부 실책을 상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
국민의힘은 "눈 떠보니 후진국",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봐" 등 발언으로 총선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유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정권과 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