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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의 정족수를 넘겼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2025-12-08 11:18
  •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의회독재 경고하는 미국 연방헌법권력집중 막기 위해 삼권분립 강조‘선출직 우위’ 발상은 치명적 독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0-12 18:37
  • 국회 기후특위, 첫 소위 가동…소극→적극 변화할까
    국회 기후특위, 첫 소위 가동…소극→적극 변화할까
    소위서 기재부 기후기금 예산 의견 제시與 중심 기후위기 법안 잇달아 발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소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면서 기후특위의 중요성은 커졌음에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하반기 기후특위의 활동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기후특위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배출권거래법
    2025-08-25 16:01
  • [임성호의 정치원론] 인물 비평에 과몰입하는 입법자들
    [임성호의 정치원론] 인물 비평에 과몰입하는 입법자들
    보편·평등성 중시하는 자세 필요특정인물 촌평 몰두, 감정만 악화지켜야 할 규범 없고 명성도 상실 법은 보편성, 평등성을 띤다. 국가공동체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선 입법자들도 보편성, 평등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넓은 일반화를 정립하고 그걸 법의 형태로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한다. 개별 개체나 사례의
    2025-08-07 17:13
  • "재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윤호중 후보자, 생명안전법·AI 기반 대응체계 예고
    "재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윤호중 후보자, 생명안전법·AI 기반 대응체계 예고
    폭염·풍수해 등 계절 재난에 과학적 대응 강화“사회적 참사 반복 없어야…국가가 안전권 책임져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
    2025-07-18 10:36
  • 광진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성황리 개최
    광진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성황리 개최
    서울 광진구는 15일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 인사, 학생, 주민 등 100여 명
    2025-07-16 15:46
  • “용인만의 교육협치 모델”…이상일 시장 ‘학교현장 소통 강화’
    “용인만의 교육협치 모델”…이상일 시장 ‘학교현장 소통 강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기흥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용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에 대해 학교별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2025-07-09 17:58
  •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李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李,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2025-06-18 16:15
  • 여야 원내대표 회동…與 "소통하겠다" 野 "법사·예결위원장 달라"
    여야 원내대표 회동…與 "소통하겠다" 野 "법사·예결위원장 달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여야는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송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고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
    2025-06-17 15:08
  •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 ‘청구서’ 내미는 노동계…노동정책 어디로
    ‘청구서’ 내미는 노동계…노동정책 어디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2025-06-04 11:06
  • 신동욱 “골든 크로스 구간 진입…댓글 조작 원조는 ‘민주당’”
    신동욱 “골든 크로스 구간 진입…댓글 조작 원조는 ‘민주당’”
    신 대변인, 2일 “지지율 역전 구간 진입으로 판단”“리박스쿨 金과 무관…댓글 조작 원조는 민주당”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체적 판세를 숫자로는 말 못하지만 추격세가 지속되며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하루종일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같이 다니며
    2025-06-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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