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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정춘생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었고, 이해민 의원은 "거부권 좋아하는 분이 보내셨으니...이런 축하는 거부합니다. 의미 없는 공치사할 여유가 있다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2024-05-31 17:10
  •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2024-05-30 16:25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면서 “개원...
    2024-05-30 16:10
  •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2024-05-30 13:36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2024-05-29 16:21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거나 경기북부를 분도하는 내용을 한 번에 담은 ‘원샷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이 해당 공약을 주도적으로 띄웠는데, 그 또한 재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게 됐다.
    2024-05-28 15:29
  •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 내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2024-05-26 16:06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2024-05-21 10:33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등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고...
    2024-05-17 18:21
  •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2024-05-17 14:13
  •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데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이 옳다”며 “아주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거부권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본인(윤 대통령) 가족들을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입법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05-17 11:10
  •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의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다. 지난 (4·10)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2024-05-10 10:56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2024-05-08 05:00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입법영향분석은 국회 입법권의 질적 제고를 기할 뿐만 아니라 경색된 여야 대립을 완충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학회별 토론회도 진행됐다.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최근 민사법의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의 과제 △입법영향 분석...
    2024-04-30 17:54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2024-04-18 05:00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 △거부권 남발 및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 중단 선언 △민생과 경제 회복 집중 △대연정 형식의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추진 △적대적인 외교통상정책 제고 △언론과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시도 포기 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2024-04-15 09:58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냉혹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2024-04-11 15:24
  •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회견에서 이 대표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빙 지역과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언급한 그는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고...
    2024-04-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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