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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법 자금 지원' HDC 과징금 171억 부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우회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2026-04-08 12:00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3억→8억 폭등"…공공임대 분양전환 '희망고문', 경기도 보증 나서라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날선 지적이 터져 나왔다. 중앙정부 대책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즉각 투입해 실질적 금융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업무보고에

2026-02-09 09:44
여야 참여 ‘청년정책 플랫폼’ 신설⋯김 총리, 첫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쉬는 청년 지원부터 AI 인재 양성·주거 대책까지 종합 논의청년위원 의무비율 10%→20% 상향 추진…분기별 점검체계 가동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훈련, 주거 등 생활 지원을 아우르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

2026-02-06 12:58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2030년까지 도심 6만 가구 착공…용산·과천·성남 물량이 절반 [1·29 주택공급 대책]

주요 도심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착공은 2027~2030년 정부가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사업지별 계획은 공개됐지만 임대·분양 구성 및 분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2026-01-29 15:43
김윤덕 “예타 면제·절차 압축으로 속도⋯도심 주택공급 실현성 강조” [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

2026-01-29 13:19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중심⋯분양ㆍ임대 비율은 미정”[1·29 주택공급 대책]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서 임대 물량 구체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도심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택 5만9700가구(용산 기존 계획 물량 포함)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상업용지 등 수요가 높은 입지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제

2026-01-29 12:21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2025-12-22 06:00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2025-12-14 11:00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반세기 만에 역사속으로...자연친화형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 중 하나였던 강남구 구룡마을이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허가 판자촌은 3739가구 규모 자연친화형 도시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

2025-12-11 11:04
“사다리 걷어찼다” 비판에…당정,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구별 정밀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 포석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앞서 ‘5년 내 135만 가구 착공’(9·7 대책)

2025-10-19 10:19
"HUG 회사채, 정부의 보증리스크 민간과 분담 의미…부동산·금융 더 밀접해져"

LS증권은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첫 회사채 발행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그로 인한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수희 LS증권 수석연구원은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공기업으로 기존에는 정부 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만 보증사업과 임대·분양사업 등 영위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신종자본증권을

2025-10-01 08:47
어느 장단에 맞춰야…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ㆍ규제 엇박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되,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민간 주도로 한강벨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시장에서는

2025-10-01 07:00
LH 직접 시공으로 공급 차질 줄이고 도심 고밀도 개발…"물량 확보 위한 모든 방안 동원" [李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종합]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

2025-09-07 16:59
[일문일답] 김윤덕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확대…공공성 강화가 핵심”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2025-09-07 16:41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2025-09-07 15:00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LH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025-04-29 12:00
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한 임대단지를

2024-07-15 11:15
"시세보다 싼 "...LH 경기남부, 성남판교·오산세교 선착순 33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성남 판교와 오산 세교에서 모두 33호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09년에서 2010년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남은 주택이다. 성남판교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101~115㎡로 산운마을13단지에서 4호, 원마을12단지에서 2호가 공급된다. 공

2024-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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