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예타 면제·절차 압축으로 속도⋯도심 주택공급 실현성 강조” [1·29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활용도가 낮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급 대상과 유형을 둘러싼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공급 방향과 임대·분양 구성, 지자체와의 협의 상황 등과 관련해선 향후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요 일문일답.

Q. 태릉CC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해소돼 재추진되는 건가?

당시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준비가 부족했고 관계부처 이견도 있었다.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고 평가 절차에 맞춰 준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까지 국가유산청과 국토부 간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Q.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 녹지비율 등을 고려하면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1만 가구 공급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는 진행된 것인가?

서울시와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일부 이견도 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시기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8000가구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정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 조성이 가능해질 경우 추가 공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이 경우 최대 1만 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Q.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이라고 했는데 임대주택 위주인가. 분양 비중은 어떻게 되나?

현재 임대와 분양 물량을 구분해 정하지는 않았다.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틀이 정리될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 다만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이 적을 것이라는 해석은 과하다. 구체적인 임대·분양 비율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

Q. 이번에 발표된 부지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것인가?

LH 위탁개발도 가능하고 LH가 소유한 부지도 있다. 성남 공공주택지구는 LH가 사업시행자가 될 것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부지에 가장 적합한 방식과 업무·자족 시설 결합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도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일부 사업은 2027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압축할 방침이다. 성남 택지개발의 경우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지연된 국공유지 사업은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제거해 속도를 내겠다.

Q. 이번 발표가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재정당국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규제와 재정지원, 협의 절차 간소화 내용이 포함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