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찼다” 비판에…당정,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검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구별 정밀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 포석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앞서 ‘5년 내 135만 가구 착공’(9·7 대책) 등 큰 틀의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구에 ○년까지 ○가구 공급”과 같이 구체적인 지역별·시기별 공급 수치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계획이 포괄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해 실수요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와 협의해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밀 공급안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분양은 물론,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분양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청사·학교·버스 차고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주택 부지로 전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활용해 직접 건설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 인허가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정체되면서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이번 공급계획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실수요자의 체감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 서울 지역 의원들이 “규제 강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구체적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연내 계획을 확정·발표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효과를 연말까지 가시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