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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금지 두고 자본시장 '격론'…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종합]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2026-05-20 12:09
"지배주주 빼고 표결하자"…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6-05-20 10:31
[노트북 너머] '투자할 땐 없었던 규제' 회수길 막힌 韓 자본시장

“한국 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없던 규제가 나갈 때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최근 만난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나 중복상장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기업이 성장한 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시켜 기존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

2026-05-20 06:05
자회사 IPO 문턱 높아진다…주주가치 회복 기대 속 자금조달 경고음 [중복상장 금지, 약일까?독일까?①]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막겠다는 취지기업 자금조달·IPO 시장 위축 우려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중복상장(쪼개기상장)에 제동을 걸면서 자본시장이 새 갈림길에 섰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일반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다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사업 자금조달과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 경로가 동시에 좁

2026-04-29 06:00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프리IPO 만기 도래하는데…중복상장 규제에 FI 회수 셈법 복잡

중복상장 규제가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화되면서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업계의 회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규제 자체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단계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의 회수 시한이 도래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한 투자 구조도 재점검 대상에

2026-04-27 15:08
"저 PBR 전략 재정립…ROE·오너 연령이 핵심 변수"

증권가는 글로벌 지정학정 불확실성을 대비한 투자 전략 수립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적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 주가순자산비율(P/B)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31일 KB증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더

2026-03-31 07:48
KB증권 “LS, AI 전력 인프라 자회사 가치 반영될 것⋯목표가 40만원으로 ↑”

KB증권은 정부의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힘입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자회사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며 LS의 목표주가를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LS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며 "이는 그동안 할인 반영되었던 AI 전력 인프라 자회사들의 자산가치가 지주회사 기업가치에 온전히 반영될 수

2026-03-19 07:49
CJ올영ㆍLS전선 등 ‘알짜 자회사’ 효과로 지주사 주가↑⋯“중복상장 규제 기대”

중복상장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알짜 비상장 자회사’를 둔 지주사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강도나 도입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CJ는 13일 종가 대비 9.41% 상승한 19만3000원에 거래

2026-03-18 06:00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유통주식수 감소 효과"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KB증권 "오버행 영구 제거·경영진 주주환원 유도”PBR 0.9배→1.3배 전망도…재계 경계심은 여전 ‘6000피 시대’ 축포가 터진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

2026-02-25 16:44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2025-11-25 10:01
[Next 2040] 서울, 2040년 아시아 금융허브 시나리오

양대 선진국 지수 편입이 출발점주주 보호와 외환시장 개선 병행강한 제조업ㆍ막대한 연기금 강점 2040년.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홍콩과 싱가포르가 굳건히 지키는 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넘어서려면, 한국 자본시장은 제도 개혁과 글로벌 자금 유치 전략, 코스피 체질 개선 등 숱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허

2025-09-25 06:30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포용·소비자 금융으로 대전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해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2025-09-15 14:00
"의무공개매수 도입 전망…세부 기준은 정치적 선택 영역"

증권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음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자체에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매수 범위,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조율의 대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추진 과제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포함됐

2025-09-08 07:39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대주주‧일반 주주 간 가격차별 없어지나“같은 주식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야”“일정 지분초과 땐 他주식까지 사라”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으나…개정 상법 본격화에 재도입 ‘급물살’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2025-08-12 16:40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특징주] 새정부 증시부양 기대감…한화·SK 등 지주사 강세

한화, CJ 등 지주사 주가가 4일 급등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상법 개정 등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17분 기준 한화는 전거래일 대비 22.92% 오른 9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화는 9만7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외에 CJ(12.29%), SK

2025-06-04 14:23
KB증권 "일반주주 보호 강화 지속…지주회사 주가 재평가 기회"

상법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 강화' 관련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들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4일 현 시점은 지주회사 투자전략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 이라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향후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적 제도 정비와 지주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2025-06-04 07:55
'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 10배 늘린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아울러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2025-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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