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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패소 사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언론인들의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3일 오후 헌재는 KBS 기자 2명이 ‘대법원이 언론인의 보도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일부 패소 결정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접수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한편에는 기자

2026-06-23 16:21
선관위원 7명, 첫 국조 줄줄이 불출석…노태악 "책임 통감”[종합]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2026-06-23 16:17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26-06-23 15:43
박보검 악플러들 꼬리 잡혔다⋯"벌금 200만원ㆍ검찰 송치" [전문]

배우 박보검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소속 아티스트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일부 가해자는 벌

2026-06-23 15:32
영화 ‘첨밀밀’ 각본가서 시대의 기록자로…내한 홍콩작가 찬와이 “제 시선은 늘 역사와 사람”

대륙 이주민과 원주민 섞인 포용의 공간, 제도 바뀌며 완전히 달라진 홍콩 안타까워 감정 없이 데이터만 저장하는 AI의 시대…인간 고유의 ‘추억’과 문학의 역할 역설 “제 시선은 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결성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역사의 기록자이자 작가로서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2026-06-23 15:13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공무원 '5급 승진' 앞당긴다⋯국가직은 조기승진, 지방직은 특별승진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2026-06-23 12:49
'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
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

2026-06-23 12:00
경총 "중대재해 줄이려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책임 강화해야"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산재 원인 58.5%작업절차 위반·보호구 미착용 반복 발생"안전은 노사 공동책임…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 책임 강화 중심의 현행 제도를 넘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3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2026-06-23 12:00
美 경제 ‘마에스트로’ 그린스펀…‘비이성적 과열’ 경고 남기고 퇴장 [종합]

향년 100세 나이에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별세18년간 연준 의장 역임 …장기 경기 확장기 이끌어시장 자율조정능력 믿어…“내 판단 30%는 잘못”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을 이끌며 ‘마에스트로(거장)’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100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린스펀 전 의장의

2026-06-23 10:17
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최소화 방식으로 추진"⋯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우선"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2026-06-23 10:00
강명구, 선관위 구조개편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구·시·군·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권한 분산되고 책임 사라진 구조가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2026-06-23 09:42
타임폴리오자산운용, 'TIME 액티브 ETF' 순자산 10조 돌파…액티브 경쟁력 입증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총액(AUM) 10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첫 액티브 ETF 상장 이후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금융계열사가 없는 국내 독립계 자산운용사가 ETF로 10조원 규모에 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ME 액티브 ETF의 1

2026-06-23 09:21
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2026-06-23 09:12
[증시키워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시총 1위에 주목도↑…LG전자, 엔비디아 동맹 부각

국내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동맹 구체화 소식이 맞물리며 초대형 기술주 중심의 역사적인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반도체 왕좌를 둘러싼 역대급 공방전과 대형 그룹사 경영진의 미국 엔비디아 본사 방문 소식이 전방위적인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정규장 개장 전 검색창을 뜨겁게 달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증권

2026-06-23 08:24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최근 5년 온열 질환 건설업이 전체 절반33도 이상 작업 땐 20분 이상 휴식 의무폭염중대경보 신설·불시감독 강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은 공정관리와 휴식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다. 야외 작업 비중이 큰 특성상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품질 유지도 쉽지 않아서다. 특히 올여름은 정부가 지난해 의무화된 휴식 시간 보장

2026-06-23 07:00
[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2026-06-23 06:00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법원이 최근 법인 회생 신청을 한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의 대표자심문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의 대표자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 다른 계열사의 심리도 이어진다. 회생법원의 대표자심문기일은 채무자회생법에

2026-06-23 06:00
일본엔 있는데⋯구자철·기성용이 본 한국 축구 문제 [북중미 월드컵]

일본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튀니지를 4-0으로 완파한 가운데, 국가대표 출신 구자철과 기성용이 일본 축구의 조직력과 선수층에 감탄을 쏟아냈다. 22일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에 출연한 구자철과 기성용은 일본과 튀니지의 월드컵 경기를 함께 시청하며 일본 축구의 강점을 분석했다. 경기 초반부터 일본

2026-06-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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