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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며 “1000만 원 일괄 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치단체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는...
    2022-10-24 19:39
  •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민간이 나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라고 답했다. 유웅환 대표는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텔 수석매니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상무, 현대자동차연구소 이사, SK텔레콤 부사장(ESG 혁신그룹장)을 거친 산업 전문가다. 유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근무한 바 있다.
    2022-10-13 18:14
  •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이날 윤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듯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고자 최선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 간의 끈끈한 연대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2022-10-07 20:51
  •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文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文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2022-10-02 21:05
  •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최소 면제 기준액 6000만 원은 현행 기준의 두 배 수준이지만, 애초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줄곧 논의된 ‘1억 원’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가구당 이익이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금액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에선 최고 7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통보받는 단지가...
    2022-09-28 15:40
  •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이 고려됐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중기부는 감안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2022-09-28 10:51
  • 尹,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취지 설명 충분히 못했다”
    尹,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취지 설명 충분히 못했다”
    윤 대통령이 급히 영빈관 신축을 무른 건 용산 이전 비용 논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애초 예비비 496억 원 투입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했지만 부대비용 충당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2~3분기 예산 총 313억8500만 원을 전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영빈관 878억 원까지 더해 총...
    2022-09-16 20:47
  • 496억→1675억 불어나는 용산 이전 비용…“국격 맞는 영빈관 불가피”
    496억→1675억 불어나는 용산 이전 비용…“국격 맞는 영빈관 불가피”
    이전비 예비비 496억+부대비 부처 전용예산 313억+영빈관 신축 878억인수위 발표 496억보다 3배 불어나…"차라리 청와대 하나 더 지으라"대통령실 "영빈관은 용산 이전 비용 아니고, 청와대 개방 이득 상당해" 1675억 원.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과 새 영빈관 신축까지 투입되는 비용 총액이다. 용산 이전을 추진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09-16 15:46
  • 이용호, 與 원내대표 출마...“나는 호남 출신에 중도보수...신선한 충격 줄 것”
    이용호, 與 원내대표 출마...“나는 호남 출신에 중도보수...신선한 충격 줄 것”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 통해 살아 있는 정당 모습 보여야”“재선이지만, 풍부한 정치 현장 경험 있어”“인수위 때 간사도 했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보면 ‘친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각서 제기된 합의추대는 무산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
    2022-09-15 11:24
  •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지난 4월 현 정부 인수위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상생특위 구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상생특위 설치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에 중소기업 현장을 잘 이해하는 중소기업계 대표를 임명하고 관계 부처 차관 및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2-09-13 16:10
  • 尹, 대통령실 솎아내며 윤핵관 거리두기…“이해관계보단 필요”
    尹, 대통령실 솎아내며 윤핵관 거리두기…“이해관계보단 필요”
    대변인만 살펴봐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는 김병민 경희대 교수였지만,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으로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을 내세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당선인·인수위 대변인을 김은혜·신용현 전 의원이 각기 맡았다가,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에디터가 나섰다. 인사개편 중인 최근에는 강인선 대변인이 유임되고는...
    2022-09-01 13:16
  •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대·중기 상생 이은 2번째 의제 장애인 이동권…방문석 주도"尹, 대선공약으로도 제시…인수위, 전장연 만나기도내년도 예산도 늘렸지만 전장연 요구 못 미쳐 농성 중방문석, 인터뷰·기고문 통해 장애인 보행로봇 필요성 강조尹 충암고 동문 인연 있어 정책 추진 힘 실릴 가능성 높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에 이어 두 번째 의제로...
    2022-08-31 15:06
  • 與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성동...“새 비대위 구성 후 스스로 거취 결정하겠다”
    與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성동...“새 비대위 구성 후 스스로 거취 결정하겠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무총장 직도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임했다”며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선 일등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30여 분 진행된 회의가 끝난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소희 비대위원의 휠체어를 끌고 빠르게 회의장을...
    2022-08-29 10:49
  •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때부터 있어왔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를 하다 보면 자기 이름을 넣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미묘한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되기도 빠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셀프 하마평’ 홍수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 5월 ‘교육부 차관이 누가 내정되는가’에 교육부 내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전 과학기술교육위...
    2022-08-23 06:00
  • 유승민, “국민지지 낮은 이유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다 바꾸라” 작심 비판
    유승민, “국민지지 낮은 이유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다 바꾸라” 작심 비판
    “윤석열 정부 지지율 낮은 이유 대통령의 생각, 말, 태도”“모든 걸 바꿀 각오가 돼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으로는 알 수 없어”“검사가 제일 유능하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라”“인수위 때부터 잘못됐던 것...관료들이 써주는 것 한가하게 짜깁기나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2022-08-17 13:54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의 전봇대 규제문제는 대통령 당선인 발언 하루 만에 뽑혀나갔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의 발언이라 더욱 영향력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 관련 회의를 8시간 넘게 주재했다. 방송으로 중계도 했으나 시기가 늦어 기대만큼 효과가 작았다. 대통령의 규제 인식과 관심은...
    2022-08-17 05:00
  • 취임 100일 앞둔 尹, 대통령실 소규모 개편…김은혜 합류하나
    취임 100일 앞둔 尹, 대통령실 소규모 개편…김은혜 합류하나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활약했던 김 전 의원을 영입, 집권 초기 취약점으로 지적된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비롯해 홍보진을 유지하면서 김 전 의원을 특보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3의 직제를 신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대적인 물갈이 대신 소폭의 기능 강화를...
    2022-08-14 19:40
  •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인수위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을 정권 초에 교육부가 꺼냈는데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이날 오전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 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할 것...
    2022-08-09 16:29
  • 尹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민생대책' 속도 당부
    尹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민생대책' 속도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닷새 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했다.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정치를 시작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휴식 시간을 가졌다”며 "선거과정부터 인수위, 취임 이후를 돌아보는 시간들이었다.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들 뜻을 잘 받드는게 제가 해야할 일이라는 것을 더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2-08-08 17:44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때부터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책 혼선은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심지어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축소하거나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결국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교위에 가장 먼저...
    2022-08-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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