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줄었지만…인수위 없는 정권 이양 부담 [尹탄핵 인용]

대선까진 '정치 불확실성' 지속…정권교체 시에는 새 정부-윤석열 정부 불편한 동거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5.86)보다 19.16포인트(0.76%) 하락한 2486.70에 마감한 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84.85)보다 1.36포인트(0.2%) 낮아진 683.49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6.6원)보다 0.4원 오른 1467.0원에 마무리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치 불확실이 일부 해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경제·경기지표가 빠르게 안정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탄핵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도 경제·경기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력 후보였지만, 현재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문제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 이양이 이뤄지는 점도 부담이다.

국내 경제·경기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급속도로 악화했다. 130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경기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생산은 올해 2월 증가로 전환됐으나 1월 감소 폭 대비 미흡하며,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시장에선 신규채용이 얼어붙으면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하락 복이 0.8%포인트(p)에 불과했으나 12월 1.3%p, 올해 1월 1.5%p, 2월 1.7%p로 커졌다.

이 같은 경제·경기지표 악화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다. 다만, 당시에는 탄핵 인용 이후 대부분 지표가 빠르게 안정됐다. 이번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문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다. 탄핵 인용으로 사실상 모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현재는 선두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지지율도 여권 대권주자 지지율 총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탄핵 인용에 따른 경제·경기지표 개선 효과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다. 인수위 부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택 매매가격 폭등 등 문재인 정부 초 잇따른 정책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 사회부처 고위공무원은 “인수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준비, 인사 준비뿐 아니라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들을 검토하고 구체화한다”며 “그런 준비 없이 곧바로 설익은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정권교체 시에는 차기 정부 출범 후 1~2개월간 정부 내 불협화음도 불가피하다. 문 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전 부처 장·차관들은 인사혁시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황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정부 출범 후 한동안 정부 임명된 장·차관들이 문 전 대통령과 일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어졌다.

일반적인 선거라면 당선 후 인수위원회가 구성·운영돼 그 기간에 장·차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보궐선거는 대통령 당선 후 곧바로 취임이 이뤄져 취임 후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 후보자 내정,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개각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