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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마감 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체계개편

약 2년 전,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으로 단 이틀 만에 파산한 사태를 목도한 이후였다. 한국은행은 2023년 7월,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 제80조였다. 이 조항은 대출 대상 범위를

2025-06-23 06:00
[단독] ‘청렴도 3등급’ 금감원, 외부 전문가에 청렴 진단 맡긴다

고위직 부패위험까지 평가…9주간 집중 점검 돌입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 내 청렴도를 진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시장에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2025-06-11 05:00
떠나는 이복현 “금융은 심리, 금융감독은 메시지⋯금융개혁 당부”

5일 퇴임식, 임직원ㆍ금융인들에 사과ㆍ감사 “금융개혁 모든 참여자 함께 나서야”“연구 등 거시 분야 관심⋯재충전 필요” 이복현 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며 금융감독원의 위상 강화 노력과 금융 개혁,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챙겨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부탁이 있다

2025-06-05 10:31
불확실성 커진 금융시장…이재명式 인사 시계 빨라지나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 기조와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식 금융 개혁’의 속도와 폭

2025-06-04 15:42
F4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대출·주택시장 영향' 점검 계속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

2025-05-30 09:40
금리 인하·DSR 규제 겹치며 ‘대출 쏠림’ 우려…은행권 '속도 조절'

DSR 3단계 앞두고 ‘막차 수요’은행권, 대출 속도 조절 나서 오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대출 수요를 더욱 자극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기준금리를 연

2025-05-29 16:48
이복현 “새 정부가 경기회복 집중하도록 현안과제 일관되게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영향, 기업공개(IPO)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

2025-05-29 11:14
금감원 “밸류업, 흔들림 없이 추진…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부족 아쉬워”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본시장 혁신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자본시장 정책을 돌아보며 시장 신뢰도에 초점을 두고 △주주 간 균형 재정립 △투명한 시장 질서 △시장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언급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

2025-05-28 14:40
[단독]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마지막 'F4' 참석 후 퇴임

6월 6일, 3년 임기 만료⋯금감원서 이임식검찰 출신 첫 원장⋯당국 엇박자 구설 오르기도추진력, 적극적인 목소리로 각종 현안 정면돌파온정주의 타파, 내부통제 강화에 강력한 메시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것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다음 달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2025-05-26 05:00
환경부-금융위, 탄소중립 이끌 ‘녹색금융 전문인력’ 본격 양성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해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2025-05-23 09:57
기재장관 대행 "부동산PF 부실정리 미흡 사업장 재구조화 속도 높일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정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F4 회의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그간의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노력이 부동산PF의 질서

2025-05-23 09:22
금감원·금보원, 금융권 보안 위협 '통합관제'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보원 본원에서 금융 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박상원 금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보원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2025-05-22 09:40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2025-05-20 20:44
이복현 “美 신용등급 강등⋯외화유동성ㆍ환리스크 면밀히 점검”

20일 임원회의 외화유동성 환리스크 점검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균형시장질서 훼손 우려 차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임원회의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와 환율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내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과점 구조나 정보공유 관행에 대해

2025-05-20 13:54
‘트리플 리스크’ 악재에 금융당국 ‘투톱’ 공백…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미국발 관세전쟁 증시 불안, 법제도 개편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퇴임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임기 종료F4 4명 중 3명 교체 및 교체 예정금융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부재 미국발 관세 전쟁, 증시 불안, 자본시장 법제도 개편 등 ‘트리플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관장하는 김소영 금융위

2025-05-19 18:30
F4회의 "3단계 스트레스DSR 세부안 내주 발표...지방 차등적용"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3단계 스트레스DSR'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세부안은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회의

2025-05-16 09:37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바젤Ⅲ·기후리스크 논의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젤Ⅲ 규제 이행 현황과 기후리스크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참석자들은 2017년 확정된 바젤Ⅲ 최종안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각국이 꾸준한 진전

2025-05-13 12:00
금감원 "롯데손보 일방적 조기상환에 심각한 우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조기상환 추진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급여력(K-ICS)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막연한

2025-05-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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