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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

2024-06-02 11:17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내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

2024-06-01 17:22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내년 평균 수가 1.96% 인상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2024-06-01 16:28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42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선 6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

2024-05-31 11:48
‘의대증원’ 포함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학칙개정 오늘까지

대학별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31일 마무리된다.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전국 의대들은 전년 대비 1497

2024-05-31 09:32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30일 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8시부터 ‘한국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쓰여 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

2024-05-31 08:59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정부가 예정대로 31일 내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 75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

2024-05-29 14:08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사들, 29~30일 전국 촛불 집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밤 9시 서울 덕수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7개 장소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대구·경북은 경우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 광주·전남은 광주 구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북은 전북

2024-05-28 17:49
의사협회,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 집회 30일에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를 사망선고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은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

2024-05-27 15:46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포토]

이병철 변호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 변호사, 오세욱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7 15:00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교육 현장과 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

2024-05-27 13:19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철회를 요구한다. 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한다. 의료계의 말만 들으면 2000명 증원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의대 증원 절차는 독단적·일방적이었다.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정부에 있다. 그런데, 사실 2000명 증원(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막을 기회는 있었

2024-05-26 13:27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사들은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2024-05-24 16:55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2024-05-23 16:03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른바 ‘의료 대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사

2024-05-21 16:42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법원이 손 들어준 ‘의대 증원 필요성’불복행태 임계점…의사들 자중해야“털끝” 타령과 같은 이기주의는 안돼 열자(列子) 양주(楊朱) 편에 나오는 대화다. 묵자의 제자 금활리가 양주에게 물었다. “선생의 털 한 올을 뽑아 천하의 도를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양주가 답했다.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활리가 내처 물었다. “만

2024-05-21 05: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2024-05-17 14:3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

2024-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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