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신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다. 정책의 중심은 정부도 의료인도 아닌 바로 국민이,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유 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돼야 하지 양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TF는 이날 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한...
정부는 또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하고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 성분을 추가한다.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한편 교수 A씨의 전공의 상습폭행이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첫 사례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MORA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합한 재활운동을 배정하고, 환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 등에서 운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의료진용 웹과 환자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의료진은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MORA의 재활‧운동 커리큘럼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진료 경험이 풍부한...
휴젤은 중국 의료인 교육과 한국 미용 콘텐츠 제공 등 현지 맞춤형 학술 마케팅 활동으로 ‘레티보’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13년부터 해마다 학술 포럼‘H.E.L.F(Hugel Expert Leaders Forum)’을 개최하며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최신 학술 지견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의료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GLAM...
패널토론 중심으로 진행된 ‘마약성진통제의 안전한 처방 및 관리’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마약성진통제 오남용의 실태 △제도상 보완해야 할 점 △향후 오남용과 관련된 의료인 및 환자의 처벌 및 관리방법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 참석한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마약성진통제 오남용과 관련 대책으로 “환자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씨셀은 의료인과 일반 방문객을 초청해 제대혈 보관 시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년 11월 15일은 ‘세계 제대혈의 날(World Cord Blood Day)’로 제대혈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고 환자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 행사는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국내에선 2019년 지씨셀이 제대혈은행에서 처음으로...
이왕준 서재필기념회 이사장은 “홍창의 교수는 소아과 진료 영역 전반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물론, ‘의사는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달려가 치료를 해야 한다’는 믿음을 평생 가르치고 실천해 온 참된 의사이자 의학자였다”며 “서재필 선생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재필의학상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모델은 불법 여부 판단을 받지 않은 회색지대였다가, 유죄 판결들이 나오면서 해당 모델을 2018년 폐기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운영사 모두 향후 사업모델을 위해 철저한 법률 검토부터 거친다는...
각 사업장에 건강관리실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료인이 상주하며, 건강상담 등 질병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방문한 임직원들의 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는 추적관리도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상담을 하는 ‘힐링샘’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공별 전공과목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보건의료분야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해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학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해 1월까지 글로벌 보건안보 전공, 보건정책 및 재정 전공 30여 개국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광현 교수는 “급성 바이러스 간염 중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급성 A형 간염에 대해서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20대에서 4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 뒤를 잇는 급성 E형 간염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료인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낮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신저자인 정숙향...
독일에서는 이달 초 의료인들이 임금 인상과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문제는 이처럼 속출하는 파업 사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닛케이는 “국가를 넘어 퍼지는 파업의 물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경제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UAW의...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환자를...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 필수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획기적 투자 필요를 요청했다. 충북대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경청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