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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불법시험문제 거래·유출에 "추가 반칙없는지 점검하라"
    강훈식, 불법시험문제 거래·유출에 "추가 반칙없는지 점검하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교육 당국에 추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6-01-19 17:33
  • 여한구 본부장,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총력
    여한구 본부장,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한국의 디지털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주요 인사 및 업계 관계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6-01-15 08:57
  • 로저스 쿠팡 대표, 국정원 위증 고발 예고 속 "민관 협력 성공적" 입장 고수
    로저스 쿠팡 대표, 국정원 위증 고발 예고 속 "민관 협력 성공적" 입장 고수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관련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며 셀프조사 논란을 반박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로 유출자의 노트북 포렌식을 시행했다는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는 전일
    2025-12-31 15:26
  • 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경찰, '셀프 조사' 쿠팡에 "증거물 조작·허위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2025-12-29 15:47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 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쿠팡이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7000억 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희석시키고 보상안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쿠폰으로 제공해 소비자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2025-12-29 13:38
  • [속보]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가 유출자와 접촉 제안”
    [속보]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가 유출자와 접촉 제안”
    [속보]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가 유출자와 접촉 제안”
    2025-12-26 14:56
  • 쿠팡 연석 청문회 ‘반쪽짜리’ 우려...與野 주도권 다툼
    쿠팡 연석 청문회 ‘반쪽짜리’ 우려...與野 주도권 다툼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2025-12-25 15:04
  • 경찰청,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
    경찰청,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
    신한카드 가맹점주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23일) 신한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기북부청은 사이버수사과에 사건을 배정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2025-12-24 11:21
  •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내부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신한카드 신규 가맹점 대표자
    2025-12-23 16:24
  • [종합2보]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3년간 직원이 무단 사용”
    [종합2보]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3년간 직원이 무단 사용”
    내부 직원 영업 활용 과정서 발생…접근 권한·모니터링 체계 쟁점 전망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2025-12-23 16:23
  •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KDDX 사업 공동개발 아닌 '지명경쟁' 결론업체 간 보안 감점 등 이의제기 변수입찰 과정 재차 지연 가능성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던 업계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22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2회 방위사
    2025-12-22 16:53
  •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
    2025-12-22 04:30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금감원, 종합등급 ‘미흡’사 경영진 면담 예고불완전판매·기관제재가 등급 하향 촉발종합등급 ‘양호’는 라이나생명·현대카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8곳으로, 은행 2곳, 증권 4곳,
    2025-12-18 12:05
  •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국회 문턱서 멈춰""정쟁 발목 잡힐수록 안보범죄자에 기회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5-12-16 11:23
  • KT 대표 선임 임박…안정·정무·위기대응형 3파전
    KT 대표 선임 임박…안정·정무·위기대응형 3파전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종 후보 1인 선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차기 대표의 핵심 자질로 거론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2025-12-15 14:11
  • 경찰, 쿠팡 본사 5일째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에 총력
    경찰, 쿠팡 본사 5일째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확보에 총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에도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30분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2025-12-13 19:56
  •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2025-12-09 16:39
  • 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
    2025-1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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