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연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 통제관은 “당과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3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자발적 사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원점 재논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학생들을...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의 자발적 사직, 주 52시간 근무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건의에 따라 집단행동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를 내각에 당부했으나...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를 시행한다. 김 회장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전의교협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발전을 위해 왕십리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철회가 없다면 현재 (의료공백)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의대 교수 집단사직과 주 25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 논의 사항을 공지하며, 해당 대화에서 입학정원과 배정은 협의 및...
(용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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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soma 측은 △오프라인에서 재택근무로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 △재택근무 중이지만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고민하는 기업 △여러 지점의 근무자들이 협업해야 하는 기업 △급격한 규모 확장으로 사무실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 △재택근무 프리랜서·계약직 직원들과 현장감 있는 소통이 필요한 기업 등에게 효율적이고 유연한 가상오피스 공간이 될 것이라고...
“업무는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고 검찰을 떠나는 젊은 검사들이 많아지는데 전체 검사 수가 고정돼 있으니,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여성 검사들이 사직에 내몰리는 것”이라며 “검사 정원을 늘려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트타임’ 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양육하는 검사들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게끔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며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지원금 사용범위는 당초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서 병원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채용, 대체 근무수당 등 시급한 곳에 병원장 재량껏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원들이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한 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지원후정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개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 이상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난임 휴가, 남성 직원에게는 배우자 유사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직원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닛케이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급여는 정규직의 70%에 불과하다”며 “소득이 적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액도 줄어들어 향후 연금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