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13 여성 7대뉴스'를 발표했다. 선정된 7대뉴스는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 출범 △올해를 빛낸 여성 스포츠인 △세계로 선전하는 여성리더십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아동폭력 △일본 지도부 위안부 망언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는 남녀동수참여운동 등이다.
그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나 G20 의장국이라는 국제적 위상
동양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지난 28일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현행 금융감독과 정책체계를 쌍봉형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서울시청 여자축구단 소속 박은선(27)의 성별 판정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한 인권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은 서울 중랑구 서울시체육관에서 박은선 선수의 성별 판정 논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5일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구단 감독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있었던 ‘다음 시즌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산업계에 치명타를 입힌 사이, 토종 SNS는 줄줄이 퇴출의 길로 접어든 반면, 글로벌 SNS 페이스북은 매년 승승장구하고 있다.
네이버는 단문형 SNS ‘미투데이’를 2014년 6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의 ‘요즘’SK컴즈의‘C로그’KTH의 ‘푸딩.투’와 ‘아임인’등의 서비스 종료에 이어 네이버마저 토종 SNS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무궁화위성 매각과 관련해 위법 여부 확인과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청사에서 KT샛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매각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
KT가 이석채 회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임원들의 검찰 줄소환,무궁화위성 매각의혹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최근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3년간 근무한 심모 상무와 임금·복지 업무를 맡은 임원 신모씨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측근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소속 민주당 유승의 의원은 4일 KT의 무궁화위성 헐값매각을 둘러싼 의혹 해명과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재반박했다.
KT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 2호, 3호를 홍콩 ABS사에 매각하며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도 매각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타 국가에 우리
KT 이석채 회장이 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KT는 이 회장이 3일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하고,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KT 임직원들에게 많은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심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일 “KT 이사회는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회장의 사퇴 표명은 만사지탄”이라며 “당초 국민기업을 이끌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자가 KT를 쇄락의 길로 올려놓은 책임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단과 독
KT가 정부의 전략물자 판단 후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KT의 인공위성 매각 당시 전략물자관리위원회로부터 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공위성의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판단 대상으로
KT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30일 KT가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궁화위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통신비 원가 공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KT회장이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을 강행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는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에서도 불거졌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장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줄줄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기업들에 책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이 있기 한 달여 전인 지난 9월부터 국감이 시작된 10월 14일 직전까지 의원들이 연 출판기념회는 무려 14차례. 모임 차원에서 단체로 열었던 행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15회나 된다. 이들에겐 국감 시즌이 사실상 ‘대목’을 노릴 기회로 활용된 셈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5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서종렬 전 원장에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서 전 원장이 여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4430만원 챙겼다고 밝혔다.
서 전 원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증인 출석문제로 파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오후 5시 30분경 정회돼 결국 자정을 몇분 남겨둔채 폐회가 결정됐다.
국감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과 초기 자본 출자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당) 의원이 먼저 채널A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고월이라는 회사가 채널A에 60억원을 출자했다”며 “고월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이 차명 소유한 골프장 운영업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 기업간, 부처 실무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통신료 원가공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 포털규제, 노무관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문기 장관,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심 취하 선언=이통사의 통신료 원가공개를 두고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과 미래부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통신원가 공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충돌하면서 국정 감사가 20여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이상민, 최재천 의원 등이 요구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최문기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생한 일이다.
최 장관을 대신해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답변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
우체국보험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상생협의회’가 정확한 구성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4일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우체국택배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안)이 구성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월 4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 위탁업체와 위탁택배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