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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대리점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 등 일명‘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과징금제도를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

2013-05-21 16:22
[국회 상임위 대해부] 미방위, 방송·통신·미래·과학업무 합친 ‘공룡 상임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문화·체육·관광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남게 된 방송·통신에, 미래창조·과학 업무가 합쳐져 만들어진 ‘공룡 상임위’다. 미방위는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정수는 24명으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0명,

2013-05-19 13:00
[아청법, 여전한 논란-1] 성인 배우가 교복 입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아음물)에 해당할까? 우리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3월7일 판결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 조건은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해당 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2013-05-13 15:08
민주, 정책위의장에 장병완 의원 임명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정책위의장에 장병완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민병두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관영 대변인이 밝혔다. 장 의원은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18대 국회에서 광주 남구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변재일 의원이 유임됐고, 부원장은 민 의원이 전략홍보본부장과 겸직하기로

2013-05-12 17:07
남양유업 등 ‘갑의 횡포’ 피해사례 폭로 이어져…기업들 '전전긍긍'

‘갑의 횡포’에 의한 피해사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사태 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이종걸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기업불공정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한다”며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지 오늘로 1

2013-05-08 09:42
이경재 “유신, 영구집권 위한 친위쿠데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박정희정부 시절의 유신체제에 대해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980년 5공 출범 당시 비판적 성향의 기자로 분류돼 해직당한 경험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유신체제를 평가해달

2013-04-10 16:40
최문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경재 청문 날짜도 못 잡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일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열린 여야 간사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간사협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

2013-04-03 10:31
[포토]유승희 의원과 인사하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정부조직법 협상을 최종 타결한 여야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3-22 11:58
‘17부3처17청’ 정부조직법 마침내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법안을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 52일만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전 11시 마지막 본회를 열고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새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부수법안 40개를 가결 처리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등 민생법안 30여개도 함께 통과시켰다

2013-03-22 11:36
[인사청문회] 조윤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사형 선고해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사형제 존폐와 관련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선 사형까지 선고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존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시적으로 아동 성폭행범 등 극한범죄에 대해 사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건가”라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2013-03-04 18:57
[인사청문회]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 없다는 질문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여성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워킹 맘으로서 이 문제를 체감하고 경험한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을 다루는 데 전문성이 없다는 여성단체연합회의 논평 등이 있다”는 요지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

2013-03-04 12:17
장관 인사청문회 2라운드… 방하남·조윤선 검증대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회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방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 후보자는 2009년 12월22일 전남 해남

2013-03-04 08:52
문방위 유진룡 청문회, 與野 자질·도덕성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주로 유 내정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유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전관예우 의혹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MBC·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거론, 유 내

2013-02-27 14:25
야권 국회의원들, '노회찬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 발의

이른바 '삼성 X파일' 공개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국회의원 80명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2013-02-23 13:38
유승희 의원, “방송정책 담당 미래부 정치논란 끊임없을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방송정책 담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유승희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새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부는 순수한 산업진흥정책에 주력,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회문화적 기능과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

2013-01-25 17:19
［인사］한국무역보험공사

◇1급 △전략기획부장 백승달 △리스크분석부장 최주화 △경영진단부장 황인규 △무역사업부장 김기만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장 허행만 △고객지원실장 이미영 △기업개선실장 전찬욱 △리스크분석부소속 안홍준 △중소중견기업사업2부소속 안혜성 ◇부서장급 △해외투자사업부장 김양규 △비서팀장 손지모 △광주전남지사장 민경국 △충북지사장 이은근 ◇2급 △재보증팀장 윤태진 △

2012-12-24 17:40
유승희, KLPGA 점프투어 12차전 첫 정상

유승희(19)가 전북 군산의 군산 컨트리클럽 전주ㆍ익산코스(파72ㆍ6490야드)에서 열린 KLPGA 2012 군산CC컵 점프투어 12차전(총상금 3천만원) 마지막 날 경기에서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유승희는 “그 동안 배운 것을 모두 활용해보자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며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2012-10-16 14:55
[재계돋보기]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개별기업 심판해서야…"

지난 10여년간 재벌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며 재벌폐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마침내 재벌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재벌법(기업집단법)’의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재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경제민주화 추진에 방점을 찍은 것. 경제민주화의 주요 골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재벌세 도입 등은 진정한 경제민

2012-09-03 11:48
민주, 황우여 ‘결혼이 성범죄 예방’발언에 공세

민주통합당은 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결혼을 권장해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황 대표의 발언은) 성범죄 발생 원인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범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모든 미혼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2012-08-31 16:40
손학규 캠프, 임동원·이석행 등 인재 대거 영입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가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학규 캠프 측은 10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지냈으며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면서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평가받고

2012-08-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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