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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일 ACSA 체결은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2026-06-16 06:00
캠코 '저금리' 기업 차환 개편안, 이사회서 막혔다

자산유동화 간접인수 지원 개편안 이사회 문턱 못 넘어차환 시 일부 원금 상환 조건 제외 추진⋯“기업 부담 완화” 이사회, 정책재원 선순환 강조⋯조기상환 인센티브 언급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차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지원 프로그램 개편안이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섰다. 한정된 정책 재원을 특

2026-06-16 05:00
[단독] 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 [소송늪 빠진 K방산 ③]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06-16 05: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6-06-16 05:00
[넥스블록]스페이스X 상장에 몰린 토큰화 주식 수요…플랫폼별 희비 갈렸다

스페이스X 상장에 토큰화 주식 수요 급증…일부 플랫폼 환불xStocks 기초 주식 물량 부족에 바이낸스·바이비트·비트겟 배정 무산“토큰화 시장 한계보다 IPO 주식 확보 실패에 가까워”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가운데, 스페이스X 주식에 연동되는 토큰화 상품을 둘러싸고 플랫폼별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 가상자산 플랫폼은 기초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

2026-06-16 00:00
美·이란 종전에 숨돌린 산업계…“비용 부담·조달 리스크 완화”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산업계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항공·해운업계는 국제유가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정유·석유화학업계는 원료 수급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15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서명식을 예고 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2026-06-15 17:04
호르무즈 열리자 한숨 돌린 정유·석화…역래깅 부담은 변수 [미·이란 종전]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는 개방 승인"원료 수급난 우려 해소…고가 재고 부담은 지속 중동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종전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함께 불거진 원료 수급 차질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다만 전쟁 기간 쌓아둔 고가 재고 등에 따른 역래깅(원재료 투

2026-06-15 15:11
월드컵 심판, 카메라에 '이 손짓'해 퇴출 요구까지⋯무슨 뜻? [북중미 월드컵]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 중 한 심판의 손동작이 '백인 우월주의' 상징이라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독일과 퀴라소의 조별리그 경기 도중 중계 화면에 포착된 호주 출신 심판 숀 에번스의 손동작을 두고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제스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손동작은 엄

2026-06-15 14:31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보상 신청 일원화…전담센터 구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KTOA가 운영한다.

2026-06-15 12:00
삼천당제약, 미해결 난제 ‘경구용 인슐린’ 도전…글로벌 표준 검증대 선다

당뇨 권위 기관 '프로필'서 임상 진행…'SCD0503' 글로벌 기준 정면 돌파까다로운 '글루코스 클램프' 평가법 도입…기존 피하주사제와 맞대결 제약ㆍ바이오 업계에서 미해결 난제인 ‘경구용 인슐린’ 개발을 위해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표준을 앞세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삼천당제약이 자사의 독자적인 경구용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후보

2026-06-15 11:24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연세대, 결과보고전 ‘아크 아크 아크’ 개최

17명 작가 참여해 기록·기억·관계에 대한 시선 담아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나눔동 2층 다목적홀서 17~21일 진행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 대학연계프로그램 '2026 폴리오 스튜디오'의 성과를 공유하는 결과보고전 '아크 아크 아크'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와 아카이브를 주제로 진행된 한 학기 수업의 결과물을 바탕

2026-06-15 11:11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혐의 적극 소명”

검찰, 정유 4사 압수수색 이후 첫 신병 확보“수사 중 사안…혐의 없다는 점 소명” 검찰이 국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류와 석유제품 가

2026-06-15 10:25
차봇모빌리티, '3D 버추얼 쇼룸' 출시…전시장 없이 차량 탐색부터 견적까지

차봇모빌리티가 차량 구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구현한 '3D 버추얼 쇼룸'을 선보이며 디지털 자동차 유통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차봇모빌리티는 차봇 앱 내 인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인 '3D 버추얼 쇼룸'을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는 전시장 방문 없이 차량 탐색부터 옵션 비교, 견적 및 상담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단

2026-06-15 10:21
세계자연유산 확대...제주도 본격 나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확대를 위한 잠정 목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권고한 '제주도 내 중요한 용암동굴이나

2026-06-15 08:13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54. 中 바이오산업 굴기 차단 나선 美

중국의 바이오텍 경쟁력 약진 우려안보법 발의해 산업 디커플링 꾀해기술무기화 억제…공급망 주시해야 ‘중국이 미국의 먹거리를 먹어치우고 있다(China is eating our lunch).’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간 바이오패권을 빗대어 한 말이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에서 중국의

2026-06-15 06:00
월 1회·사중작용제…ADA서 확인한 K-비만약 생존법[비만약 차별화 승부①]

세계 최대 대사질환 학회에서 임상 결과 공유인벤티지랩‧펩트론‧지투지바이오, 장기지속 주사동아ST‧대원제약은 다중작용제 임상 결과 발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세계 최대 대사질환 학회인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월 1회 이상 투여가 가능한 장기지속형 제형부터 이중

2026-06-15 05:00
릴리 추격…글로벌 빅파마, 차세대 비만약 개발 속도[비만약 차별화 승부②]

글로벌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을 사실상 점령한 일라이릴리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화이자, 로슈, 아스트라제네카(AZ), 애브비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효과와 편의성을 개선한 차세대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재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2026-06-15 05:00
유가 하락 전망에…정유사 하반기 먹구름

두바이유 80달러대…재고 관련 손실 확대 우려최고가격제 종료 기대에도 하반기 수익성 부담으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가시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재고 관련 이익이 손실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분기 실적은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전망은 어둡다.

2026-06-14 17:20
AI도 허가받아야 쓴다⋯미토스 수출 통제에 ‘소버린 AI’ 부각

‘최첨단 AI’ 국가안보 자산 취급美 정부, 소버린 AI 중요성 부각과기부 “앤스로픽과 소통할 것” 미국 정부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최고급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Mythos5)’와 ‘페이블5(Fable5)’에 대한 외국인 접속 차단과 미국 외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AI 접근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2026-06-14 16:50
완판 흥행 잇는다…2차 국민성장펀드, 올 3분기 6000억 규모 출시

1차 완판에 2차 펀드 추진…재정 1200억 후순위 출자자펀드 운용사 10곳 신규 선정…공모 운용사는 기존 3사 유지자펀드별 수익률 공시 확대…성과 우수 운용사 정책펀드 우대 정부가 올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우수한 운용성과를 낸 자펀드 운용

202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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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시니어 임플란트, 자연치아처럼 씹을 수 있을까?

치아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넘어 영양 섭취와 소화, 발음 등 일상 전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플란트 치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을 김재신 연세재신치과 원장과 함께 풀어봤다. 국민건

2026-06-11 06:00
AI 돌봄부터 휴머노이드까지…에이지테크 생태계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고령친화기술(에이지테크·AgeTech)이 연구 단계를 넘어 정책과 산업 생태계 구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시니어의 소비 성향 변화와 디지털 역량 향상에 힘입어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AI(인공지능) 기반 돌봄기술 지원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2026-06-01 12:00

넥스블록

스페이스X 상장에 몰린 토큰화 주식 수요…플랫폼별 희비 갈렸다

스페이스X 상장에 토큰화 주식 수요 급증…일부 플랫폼 환불xStocks 기초 주식 물량 부족에 바이낸스·바이비트·비트겟 배정 무산“토큰화 시장 한계보다 IPO 주식 확보 실패에 가까워”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가운데, 스페이스X 주식에 연동되는 토큰화 상품을 둘러싸고 플랫폼별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 가상자산 플랫폼은 기초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

2026-06-16 00:00
“진짜 같은 가짜 주의” 빗썸, 피싱 예방 가이드 공개

빗썸이 사내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를 노린 사칭 피싱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거래소·금융기관 사칭 문자, 가짜 홈페이지, 보안 점검 사칭 메일 등 대표적인 피싱 유형과 대응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칭 피싱은 실제와 유사한 발신자명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URL, 정교한 안내 문구를

2026-06-12 11:11
‘회색시장 펩타이드’ 거래 규모 연 1억 달러 넘어설 것

체이널리시스, 온체인 데이터로 회색시장 펩타이드 공급망 변화 추적 일부 中 마약 원료 공급 업체, 회색시장 펩타이드 판매 정황 확인돼글로벌 GLP-1 열풍, 소셜 미디어 ‘룩스맥싱’ 문화 확산 등 원인 분석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5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펜타닐 및 암페타민 전구체를 공급하던 일

2026-06-05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