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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법안

2024-01-08 16:34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2023-12-19 17:54
[포토] 대화하는 기재위 류성걸-유동수 간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1:43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

2023-11-23 20:01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2023-11-01 17:08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향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

2023-10-29 15:25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7년 만에 현장국감 실시가계부채-통화정책 질의 이어져…“인상 기조 너무 일찍 멈췄다” 지적도이 총재, 디레버리징 원인·주택 관련 보증 확대·금리 인상 가능성 답변한은, 부동산·PF에 경고도 “PF, 취약성 언제든 부각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가계부채 증가

2023-10-23 16:49
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른다는 기대감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주택보증 관련해 “공급 측 보증은 하되 수요 측 보증은 안해야”금리 인상 조기 중단 지적엔 “물가 상황도 보면서 판단해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는 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가 커진 것도

2023-10-23 15:52
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긴급토론회 열고 9·19합의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주장이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파기 시도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국회에

2023-10-18 16:25
민주, 이병훈·이동주 각각 원내대표 정무특보·원내부대표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정무특보에 이병훈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이동주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원내대표 인선을 공보국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최혜영·윤영덕·임오경 의원을

2023-10-16 17:28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은 위기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동안

2023-10-10 10:14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2023-10-04 17:33
현충원 참배 홍익표 “尹정부 독선‧독주 막아내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

2023-10-04 09:43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실력 원내대표단’ 목표, 반드시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각각 박주민, 유동수 의원을 인선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이같은 원내지도부 인선을 밝히며,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2023-09-29 11:33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반(反)기업 탈피를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2023-09-05 16:09
'낯설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 의원 모임 “국익 위해 일한 현대차 도와야”

더불어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은 5일 현대자동차 임원단을 초청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 당연히 정치권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모임

2023-09-05 11:39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

2023-06-20 18:21
윤상현, 野티베트 방문 두고 “관광외교…中지도부 만났어야”

“티베트 아니라 중국 지도부 등 권한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야당 의원 7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과 티베트를 방문한 것을 두고 "관광 외교만 하지 말고 지도부를 만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정·김철민·유동수 등 야당 문화교류 방중단 7명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15일 베이징을

2023-06-19 11:43
싱하이밍 논란 속 민주 의원 추가 중국행...“대사 한마디에 교류 끊겨선 안돼”

“철저한 문화교류 차원 방문...두 달여 전부터 준비”“대한민국 국격 훼손 발언 나올시 단호히 대처할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가 복잡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15일 추가로 중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중국 대사 한마디에 외교가 끊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2023-06-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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