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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
    2026-02-24 11:39
  •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
    2026-02-24 06:00
  •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與 주도 처리에 野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투표권
    2026-02-23 11:52
  • 조국혁신당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해산 결정돼야”
    조국혁신당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해산 결정돼야”
    정부에 보충의견서 제출…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내란 옹호 정당, 민주주의 직접적 위협”통진당 사례 비교하며 해산 정당성 주장 조국혁신당이 23일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2026-02-23 11:22
  • [특징주] 국제 은 가격 상승…KODEX 은 선물 9%대 급등
    [특징주] 국제 은 가격 상승…KODEX 은 선물 9%대 급등
    국제 은 선물 시장에서 은 가격이 온스당 82달러를 돌파하자 은 선물 관련 ETF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2분 KODEX 은선물(H) 전장보다 9.72% 오른 1만4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ETN(H)(19.10%), 미래에셋 레버리지 은 선물 ETN B(19.17%), 삼성 레버
    2026-02-23 09:29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종합]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종합]
    이달 1~2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폭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2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대체 관세' 위협 등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미(對美) 수출 역시 21% 넘게 늘어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2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
    2026-02-23 09:24
  • 김정관 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없게 대응⋯경쟁력 강화·수출 다변화 추진"
    김정관 장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없게 대응⋯경쟁력 강화·수출 다변화 추진"
    美 추가 관세조치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美와 소통⋯관세환급 불확실성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
    2026-02-23 08:46
  • "트럼프 관세ㆍ중동 리스크에도 韓 증시로 버틴다⋯1440원대 등락" [환율전망]
    "트럼프 관세ㆍ중동 리스크에도 韓 증시로 버틴다⋯1440원대 등락" [환율전망]
    23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40~1449원 전망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국내증시 호조에 하락 예상 원·달러환율이 1440원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3일 "오늘 원·달러환율은 보합 출발 후 역내 저가매수와 대외 불확시성에 오전 장에서 개장가를 소폭 웃도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오후에 역외매도가 집중되며 재차
    2026-02-23 08:08
  • 원·달러 NDF 1444.9/1445.3원, 0.15원 하락..미 관세 위법판결
    원·달러 NDF 1444.9/1445.3원, 0.15원 하락..미 관세 위법판결
    역외환율이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한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는 하락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444.9/1445.3원에 최종 호가되며 거래를 마쳤다. 이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1.
    2026-02-23 08:02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
    2026-02-22 10:30
  • 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
    2026-02-21 10:46
  •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6000곳 관세환급 지원 [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6000곳 관세환급 지원 [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2026-02-21 09:34
  •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2026-02-21 04:58
  •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2기 관세전쟁 중대 분수령 [종합]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2기 관세전쟁 중대 분수령 [종합]
    보수 우위 대법원서도 6대 3으로 위헌 다수 의견“IEEPA가 관세에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 제시 못해”환급 문제 지적하는 소수 의견도한국ㆍ동맹국 협상판 흔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1년여 간 이어졌던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026-02-21 00:58
  •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2026-02-20 18:45
  •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2026-02-20 14:49
  •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外 [오늘의 주요뉴스]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外 [오늘의 주요뉴스]
    尹 내란 혐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선고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026-02-19 09:36
  •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
    2026-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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