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 ‘럭비 공’ 행보… 불안한 美 시민들

공완섭 재미언론인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파격행보에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가 15% 폭등… 전쟁 피해 서민들까지

무모한 결정의 피해는 늘 서민들의 몫. 공습이 시작된 지 1주일도 채 안된 지난 5일 유가는 약15%가 폭등, 배럴당 83 달러를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25 달러로 공습이후 8.7%나 뛰었다. 당장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올해 남은 기간동안 오른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고 보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또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은 불문가지. 가뜩이나 관세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게다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인하는 말도 못 꺼낼 상황이다. 소비는 위축되고, 개인저축률도 3년 만에 최저치. 자동차 융자 연체율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서민들의 주머니는 이미 탈탈 털린 상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관세를 환급해 준다 해도 어떤 절차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고객에게 일부를 되돌려 줘야 하는 지를 몰라 갈팡질팡 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관세는 1000억 달러 정도. 이를 환급 받으려면 전문 변호사나 로펌을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도 부담이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그야말로 ‘엉망진창’ 이라는 게 상인들의 불만이다.

정부는 무역법301조를 근거로 15%로 인상하겠다던 관세도 발표만 했을 뿐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체 관세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선적을 서두르는 기업들도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관망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망연자실 손을 놓고 있다.

굳건한 지지 ‘마가그룹’까지 이탈

우물에 독을 푼 격이라고 할까. 트럼프가 던진 관세폭탄으로 야기된 혼란과 난장판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한탄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관세부담 때문에 유럽(EU)으로사업장을 옮길 수 밖에 없었다는 한 사업가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비용이 급증하고, 사업하기 힘들었다” 며 미국 정부를 성토했다. 고비용 구조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파산한 한 중소기업인도 “자재값, 운송비 모두 치솟고 있는데 유가까지 오르면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외침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취임 2년차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굳건한 지지기반이었던 마가(MAGA)의 균열과 이란 공습, 11월 중간선거가 트럼프 불안의 원인이다.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억만장자 마가그룹들의 이탈과 저소득, 노동자 계층의 ‘찐 보수’ 마가그룹의 동요가 최근 일부 주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분위기가 중간선거까지 이어지면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란공습이 가져올 후폭풍도 트럼프가 감당키 어려운 변수가 될 것이다. 전쟁의 의도와 확전시 대비책, 출구전략 등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증폭된 불만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