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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조국 특별사면'...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방선거 변화 촉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당의 깃발'인 조국 전 대표가 법률적·정치적 멍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ㆍ전남 ㆍ전북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

2025-08-12 09:49
홍준표 “신천지 10만 尹 도와”…與박상혁 “국힘, 신천지 위성정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천지 10만명 집단 입당' 폭로를 근거로 국민의힘을 '신천지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은 신천지의 위성정당인가"라며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10만명이 국민의힘에 집단입당하여 여전히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광훈의 자유통일당과도 함께

2025-07-28 11:18
민주, '비례의원직 승계' 손솔·최혁진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락·강유정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손솔·최혁진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진행했다.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진보 정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14명을 당선시켰다. 총선이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연

2025-06-13 17:42
이재명 ‘소통', 김문수 ‘공세', 이준석 ‘검증’ [킹스피치(King's speech) 해례본]

AI 분석으로 본 3차 TV토론 후보별 핵심 전략단어 빈도 '재판'(11회) '이재명'(21회) 최다 언급이재명 ‘국민·여러분·대화' 포용적 리더십 강조김문수 '재판·대법원장' 총 21회 언급 사법공세이준석 '프랑스·호텔경제학' 팩트체크에 집중권영국 '개헌·위성정당' 언급 정치개혁 비전 부각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2025-05-29 05:00
김경수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가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회 분야 공약으로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돌봄보험 통합 및 '돌봄 매니저' 배치 △대학서열화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해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2025-04-21 09:30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

2024-06-17 15:00
논란됐던 공천 탈락자 채용한 ‘新윤핵관’...국힘도 재취업장?

총선에서 참패한 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로 재취업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됐다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2024-05-30 11:34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내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개혁신당의 새 ‘얼굴’이 된 허은아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줬다. 소신의 정치를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

2024-05-24 06: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기후 전문가’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 인터뷰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기후위기 문제는 진보 정당의 오랜 어젠다란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보수 정당의 기후인재가 신발끈을 고쳐매고 선두로 달릴 채비에 나섰다.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0일 본지가 만난 김 당선자는 기후 문제의 초점

2024-05-13 06:00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윤영덕ㆍ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 하나

2024-05-02 13:22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

2024-04-22 13:57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의결…30일까지 마무리

국민의힘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합당한다. 국민의힘은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의 합당 의결에 따라, 앞으로 합당 수임기관이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온라인과 ARS

2024-04-22 12:17
[속보] 野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내달 3일까지 마무리

[속보] 野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내달 3일까지 마무리

2024-04-22 10:58
난초향 가득한 국회…"한 마음으로 향기로운 말만 가득하길" [한컷]

4.10 총선 결과가 나온 지 9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는 당선 축하난이 가득합니다. 국회 한편에 꽃밭이 생겼지만 총선 후 국회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범야권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

2024-04-19 14:06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국회의원 중 소위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11명 정도다.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한 당선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8%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2024-04-16 16:27
與 ‘실무형 비대위’로 가닥…“낙선자 의견도 들어볼 것”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번 주 당내 낙선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

2024-04-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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