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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거듭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28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2026-08-28 15:43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 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2026-08-07 06:00
이강일 의원 “MBK 홈플러스 DIP, 책임 분담 아닌 회생 주도권 장악 수단 우려”

“협력업체 대금보다 우선 변제…MBK 위험 부담 크지 않아”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방안 적극 검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연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제공되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이 MBK파트너스의 책임 분담보다는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2026-07-22 09:46
이찬진 “홈플러스 위법사항 신속 제재…DIP 우선변제 제외 검토”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서두르고 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 구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율 강화와 긴급운영자금(DIP) 채권의 우선변제권 제외 방안도 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2026-07-21 15:03
홈플러스, 2000억 극적 수혈로 파산 면했다… 회생까진 '험로'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긴급 수혈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결단으로 가까스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해결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 등 매각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벽이 여전해,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근본적인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2026-07-16 17:04
메리츠·MBK, 2000억 DIP 극적 합의에도…'파산 기로' 홈플러스 갈 길 멀다

김병주 개인보증으로 회생절차 연장 '청신호'영업 양도 추진하지만 강성 노조 최대 변수1조원 공익채권 부담…원매자 찾기 '난항' 파산 선고 직전의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 덕에 가까스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공익채권과 강성 노조 리스크 등 매각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벽이 여전해, 회

2026-07-16 09:18
'기사회생' 홈플러스, 2000억원 긴급 수혈에도 '산 넘어 산'

메리츠 이사회·법원 즉시항고·수정 회생안 마련 등 절차 남아공익채권 9400억원 부담…협력사·소비자 신뢰 회복이 최대 과제 메리츠금융과 MBK파트너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에 잠정 합의하면서 홈플러스가 일단 회생 폐지 위기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자금 지원이 곧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메리츠 이사회 승인과 법원

2026-07-16 09:01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2026-07-08 06:00
JTBC, 강호동ㆍ안정환 등 출연료 미지급?⋯피해 규모 '수십억'

JTBC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의 출연료와 재방송료 지급이 지연되면서 방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JTBC의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현재 JTBC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아는

2026-07-07 14:4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팔고도 공익채권 1조…2000억 조달 실효성 의문

익스프레스 매각에도 공익채권 1조원대 유지사용 가능 자금 대부분 미지급 급여 등에 투입2000억원 신규 조달 논의에도 유동성 개선 한계론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1200억원대 자금을 확보했지만, 회생절차상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 부담은 여전히 1조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미지급 임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2026-07-07 11:02
2000억 조달 실패가 원인…2주간 이어질 메리츠·MBK 공방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즉시항고 시한 내 2000억원의 운영자금 조달 여부로 넘어왔다. 회생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은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자금 분담을 놓고 향후 2주간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회생계획안

2026-07-03 12:48
월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시장 선점 경쟁…국내도 운용·검증 쟁점

준비자산 요건, 예치 넘어 운용·공시·검증 체계로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준비금 이후 인프라 쟁점 부상 미국 뉴욕 월가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도 준비자산 운용과 검증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준비자산을 얼마나 쌓을지 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으로 운용하고, 누가 이를 검증하며, 이상 상황 발

2026-06-21 14:03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2026-06-16 05:00
5월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 추가 인정…누적 3만9121건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부

2026-06-09 06:00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3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2026-05-06 11:00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브니엘학교 정상화 추진에 정근 전 이사장 반발…37억 선결부채 논란 확산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브니엘학교(정선학원) 정상화 조치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법인 정선학원 전 이사장을 지낸 정근 온종합병원 원장 측은 이번 정상화 추진을 “비위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정 전 이사장은 13일 사분위에 제출한 ‘정선학

2026-04-13 13:06
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202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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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개인재산과 노후자금 지키는 세 파수꾼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

2018-09-05 10:44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