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청년 부동산 지옥…주거 사다리 복원해 내집 마련 길 열어야”

국힘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토론회
청년들 “월세·대출규제에 자산형성 막혀”
장동혁 “주택정책 ‘주거 폭력’…청년 주거TF 통해 정책 대안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가 연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문자 그대로 청년 부동산 지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제·공공임대 중심 주택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특히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 주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금융지원과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 토론회에서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참 많이 미안하다”며 “집 문제를 떠나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당연하고 평범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고용률과 ‘쉬었음’ 청년, 청년 신규 일자리 감소 등을 거론한 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년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통계 개편 이후 최저치”라며 “이제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고 월세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주거정책의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주권을 다시 찾아와야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재산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를 확대 개편하고 청년 주거TF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그는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 듣고 우리 당 정책의 베이스로 삼겠다”며 “청년 여러분께 좋은 집에 살 권리를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년 패널들은 높은 월세와 전셋값, 대출규제 등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며 금융·세제 규제의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30대 김기선 씨는 “네 평 정도 원룸 월세가 60만~70만원 이상이고 오피스텔은 100만원을 넘어섰다”며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매달 80만원 이상 거주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부모 도움 없이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저축하고 내집 마련과 결혼 계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규제가 경매시장과 전세보증금 반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청년들 몫”이라고 했다.

20대 박준환 씨는 과거 원룸에서 전세,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공급정책과 상환 능력에 맞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정책의 조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 대해 장래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금융지원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청년이 월세로 소득을 소진하는 대신 장기간 원리금을 갚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홈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진필 씨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일률적인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 씨는 “실거주 의무를 가진 수요자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반영되는 일률적인 규제에서 발생한 오류”라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핀셋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 가능액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방공제’ 문제를 거론하며 “내어주었던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는 청년들에게 다시 떨어지라고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대출·세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집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생의 라이프사이클의 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청년들의 집을 사는 행위를 도와주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차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DSR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1세대 1주택 세제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부동산 정책의 가장 기본은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을 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