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누적 4만1559건⋯LH 매입도 1만호 돌파

(사진제공=국토교통부)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19건 가운데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228건은 기존 판단이 유지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피해자는 모두 4만155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51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지원은 모두 8만188건 이뤄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97.7%가 보증금 3억원 이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7%를 차지했다.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인천 3877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781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8716건(21.0%), 다가구주택 7832건(18.8%), 아파트 5516건(13.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5.8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 누적 매입 물량은 1만1148호다. 올해 1~9월에는 총 6157호를 매입해 월평균 684호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654호에서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피해자는 경·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