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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2024-04-25 12:06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2024-04-25 11:0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특별지구에 용적률 완화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실수요자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안에선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또 주택 매매자는...

2024-04-22 16:12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 469.79%의 지하 4층~지상 42~49층 4개동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30년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 속도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합은 25일 구의회 의견 청취에 이어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22 15:32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

2024-04-22 11:36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2024-04-19 06:00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건립…서대문역 일대 100m 높이 상업시설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565%, 높이 79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지역 일대의 청년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3층이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2024-04-18 09:10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늘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적률 상향'이 거론되지만 기준 없는 상향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확대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2024-04-16 18:20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북 5구역은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동,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2024-04-16 09:05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2024-04-14 11:00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2024-04-10 11:15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6월 중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

2024-04-09 11:00
LH, 오산 세교2지구에 근린상업·주택용지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500%이며 면적은 9607㎡, 공급예정금액은 412억 1403만 원이다.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매수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개인과 법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필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이며 허용가구수는 5가구(4층 이하)다. 면적은 179.8㎡~270㎡로...

2024-04-09 09:49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엽낙천하지추(一葉落天下知秋)/화이트 사이트

이것은 가까운 것을 보고 먼 것을 알아내는 이치이다.” ☆ 시사상식 / 화이트 사이트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정책 중 하나로 개발사업자가 별도의 심의 없이 허용되는 용적률 내에서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일대와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등을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롤 모델로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와...

2024-04-09 05:00
을지로3가역 수표구역 재개발…33층 규모 업무시설 건립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78% 이하, 높이 148.8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한다. 또 민간대지 내 대규모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 및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과 함께 공공임대산업시설로서 건축물·토지·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물 서측에는 청계천과 연계해...

2024-04-04 09:40
"가구당 3억5000만 원 추가이익"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에 파격 제안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노량진1구역 시공사 최종 선정은 27일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의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바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분기 동안...

2024-04-03 16:06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2024-04-02 15:46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보존...

2024-03-31 11:19
SH공사,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설계 공모

성뒤마을은 대지면적 3만350㎡에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 최고 20층, 평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지형 등 자연환경에 순응 △계획규모(900가구) 확보 △남부순환로와 연계되는 조망·교통·소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받아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모...

2024-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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