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봉 등 11개구 숨통”⋯역세권 공공기여 50%→30% 대폭 완화

비중심지 172개역 추가⋯서울 325개 역세권 전면 확대
전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공공기여 완화 대상 지역 (서울시 제공)

은평·강북·노원 등 개발이 더뎠던 11개 자치구 역세권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업지역 전환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상업지역 상향 대상 확대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역세권을 주거·일자리·여가 기능이 결합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 한정됐던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서울 시내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중심지 역세권도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해지면서 복합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심지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강북·서남권 등 지역에서도 ‘직·주·락’ 생활거점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한해 이를 30% 수준으로 낮춘다. 대상은 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 등 11개 자치구로, 공시지가 수준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지역들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돼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멈춰선 사업장의 추진 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으로 시작해 현재 68곳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착 시설 119곳과 약 7만8000㎡ 규모의 공원·보행공간이 조성됐고 미리내집 879가구를 포함해 총 1만6861가구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역세권을 교통 중심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중심지와 저 이용 부지를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