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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시론] ‘장애인권리법’이 던지는 산업 화두

‘연석경사로, 영상 자막 기능.’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각 휠체어 이용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턱 없이 다니겠다는 요구 끝에, 청각장애인도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모두가 일상에서 편하게 쓴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04-27 06:00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2026-04-16 12:00
[시론] 재검토 여론 커지는 ‘트럼프 反이민정책’

미국의 노동시장이 수상하다. 비록 이란과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기 이전 통계이긴 하지만 예상을 깨고 고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조차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망을 내놓기엔 불안한 구석이 많다. 이란과의 전쟁, 관세 후유증, 반이민 정책, 인공지능(AI) 혁신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6-04-07 06:00
영유아에서 성인까지…RSV 예방 항체주사·백신 시장 쑥쑥

영유아를 위한 항체주사부터 고령층을 위한 백신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용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물론, 제품 선택지도 넓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RSV 예방 의약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

2026-04-02 11:00
고려대의료원, ‘동탄 제4고대병원’ 건립 본격화…AI 미래병원 새 기준 제시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경기 화성 동탄에 추진하는 ‘제4고대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단순 분원 신설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율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해 미래병원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을식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려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과 새

2026-03-30 14:15
한국휴먼케어-경남정보대 평생교육원, 현장 데이터 활용 '에이지테크' 시니어 교육 혁신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시니어 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 돌봄과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에이지테크’ 모델이 교육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시니어 전문 돌봄기관 기반 에이지테크 기업인 한국휴먼케어는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시니어 교육 및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

2026-03-30 09:24
하나금융,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첫 삽⋯내년 9월 개소

하나금융그룹은 계열사인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부지에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내년 9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축동 요양시설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며 약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북한산과 창릉천이 인접해 도심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

2026-03-29 09:03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삼성전자, KB라이프·KB골든라이프케어와 시니어 헬스케어 혁신 선도

디지털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협력 MOU 삼성전자가 KB라이프, KB골든라이프케어와 손잡고 시니어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KB라이프, KB골든라이프케어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한국총괄 오치오 부사장, KB라이프 김효동 전무, KB골든라이프케어 조용범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

2026-03-20 09:42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노후 준비 중…절반 이상 "주 4.5일제 찬성"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해 봤으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이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서베이' 신규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생활 균형, 디지털 전환, 초

2026-03-04 06:00
KB라이프, 보험과 요양돌봄을 결합한 ‘KB라이프 역삼센터’ 오픈 기념 이벤트 실시

보험상담부터 요양돌봄 상담까지 아우르는 시니어 특화 원스톱 컨설팅 제공3월 한달 간 방문 고객 상담 고객 대상 매일 선착순 10명 한정 와인 증정 이벤트 KB라이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객의 노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라이프컨설팅 공간 ‘KB라이프 역삼센터’ 개소를 기념한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KB라이프 역삼센터

2026-03-03 17:07
에이스침대, 알러지 케어 강화 ‘마이크로케어 방수커버’ 출시

에이스침대는 웰크론과 협력해 매트리스 보호와 알러지 케어 기능을 강화한 ‘마이크로케어 방수커버’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에이스침대의 기술력과 극세사 클리너 기업 웰크론의 섬유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개발됐다. 웰크론은 침구 브랜드 ‘세사’, ‘세사리빙’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마이크로케어 방수커버는 원단 표면에 TPU(열가소성

2026-02-20 11:5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2026-02-19 06:00
발전 3사, 설 앞두고 '온기 나눔'⋯자금 지원부터 소외계층 돌봄까지

동서발전, 장애인 가구에 명절 음식 '행복 꾸러미' 400개 전달 남부발전, 중소 협력사 유동성 지원 위해 436억 원 조기 집행 중부발전, 전사적 '행복나눔 주간' 운영…시장 물품 구매해 기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주요 발전 공기업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과 협력사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소

2026-02-10 14:21
이창용 "웰다잉 등 실버경제, 복지 넘어 '부가가치 창출산업' 인식 필요"

10일 오후 '한은-연세대 공동 심포지엄' 축사 통해 초고령 사회 속 '실버경제' 중요성 언급"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 안주 말고 미래먹거리 발굴⋯제도 한계 등 이유로 멈추지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초고령사회 진입 속 속 웰에이징과 웰다잉 등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복지 범주를 넘어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2026-02-10 14:02
생애말기 고령자, 2050년엔 2배 느는데⋯"노인요양시설ㆍ화장장 '태부족'"

국내에서 사망을 1~2년 앞둔 생애말기 고령자 수가 지난해 기준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 뒤인 2050년이면 이들 수가 6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령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오후

2026-02-10 14:00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캡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2026-0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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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대신 내 집” 시니어주택이 필요한 이유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정책저널 61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주택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주거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루는 접근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65

2026-04-29 14:00
돌봄의 사각지대, 농촌의 나 홀로 가구

당산(堂山) 아랫마을에 블루베리 묘목을 심고 어설픈 농사꾼이 된 건 내 나이 쉰두 살 되던 해였다. 그 시절 60~70대 마을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복숭아 농장이나 인삼밭에 일을 다니곤 했다. 워낙 일솜씨가 탁월한 ‘농사의 달인’들이었던지라, 오라는 데가 많아 골라서 다닐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후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기와 생기

2026-04-27 06:00
[현장에서] 입주자부터 요양보호사까지 챙긴, 요양원 새 모델 ‘쏠라체 홈 미사’

“한 분, 한 분이 살아오신 삶의 품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랑받는 노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2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쏠라체 홈 미사’에서 만난 정한나 신한라이프케어 운영전략본부장은 쏠라체 홈 미사의 운영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2026-04-2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