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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비상 100일…‘도비 30%’ 재검토, 공무원 인건비 3개월은 빈칸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2026-11-13 20:23
네번 낮춘 세입, 이제 경기도청사 매각까지…경기도 '재정의 빈칸'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2026-11-10 11:54
복지 250개 칼질에 영향평가는 없었다…추미애 긴축청구서, 시·군으로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국 사업 250여개를 일몰·감액 대상에 올렸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파장은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했지만 영향평가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비 보조율을 낮춰 빈자리를 시·군에

2026-11-09 19:08
고위험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11일 시작

질병청, 6개월~11세 대상⋯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면역저하자ㆍ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최대 2회65세 이상 접종률 34.2%⋯고위험군 참여 당부 면역력이 약하거나 감염취약시설에 머무는 6개월~11세 소아·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에 12세 미만 소아ㆍ영유아용으로 허가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

2026-11-05 09:46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늘어나면 진료비 7.7% 줄어든다

간호사 근무 시설 24.7% 그쳐…인력 배치 기준 개선 제안KDI “채용 비용과 건강보험 지출 절감 효과 함께 따져야”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많으면 입소한 어르신의 병원 이용과 진료비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p) 높은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낮았다. 간호사 채용 비용뿐 아니라 의료비

2026-11-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일~11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본회의 시정연설(국회), 11:30 주한미국대사 면담(비공개), 14: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및 업계간담회(비공개) △2026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성과로 데이터·통계 혁신을 이끈다(조간) △2026년 IMF 연례협의 실시(조간) △이형일 부총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2026-11-01 08:51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내년부터 방문요양 횟수 월 최대 48회로⋯재가급여 한도액 최대 37만원 인상

1등급 월 한도액 289만원⋯방문요양 월 최대 48회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병원 동행ㆍ단기 돌봄 강화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올해보다 37만8500원 늘고,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증가한

2026-10-30 17:04
장기요양보험 흑자 2년 새 85% 급감⋯내년 보험료율 주목

지난해 흑자 2030억원⋯수급자 5년 새 43.9% 증가건보료 동결에 장기요양보험도 부담⋯30일 보험료율 결정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연간 당기수지 흑자는 2년 만에 85% 이상 감소해 수지 균형에 근접했다. 수급자 증가와 급여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지출이 가파르

2026-10-28 08:08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적자 끊고 보험 본업 키웠지만⋯자본건전성 회복 과제 [보험 CEO 연임 레이스 ⑤]

GA채널·보장성보험 확대에 보험손익 성장⋯수익구조 개선민영 주택연금 출시·요양 자회사 설립⋯신성장동력 확보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주요 보험사 수장들의 거취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쌓은 실적과 수익성, 신사업 성과는 연임을 뒷받침하는 요인이지만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여기에 각 회사의 인사 관행과

2026-10-23 09:43
교통·관광·복지 현안 정조준… 경주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폐회

현곡 푸르지오 도로 개설및 동경주 노인요양시설·해양관광벨트 활성화 촉구성건 리뉴업센터 설계공모 적법성 검토 및 경로당 어르신 안전 확보 주문 경주시의회(의장 임활)는 지난 2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2일간 이어졌던 제301회 제1차 정례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동수 의원이 ‘골목 사거리 교

2026-10-23 04:38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요양사업으로 외연 확장⋯경영 연속성에 쏠린 눈 [보험 CEO 연임 레이스 ④]

요양사업 확장세⋯북위례 신규 시설 추진아쉬운 순익 부문⋯첫 연임 여부에 관심 집중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주요 보험사 수장들의 거취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쌓은 실적과 수익성, 신사업 성과는 연임을 뒷받침하는 요인이지만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여기에 각 회사의 인사 관행과 지배구조 등이 맞물리면서

2026-10-22 05:00
사망보험금으로 간병·요양 받는다더니… '서비스형' 연내 출시 불투명

연·월지급형 도입⋯서비스형은 미정상품 구조 복잡⋯사업성 확보 관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요양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의 연내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연지급형에 이어 올해 월지급형까지 도입됐지만 서비스형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금 지급형과 달리 별도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데다

2026-10-16 06:00
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2026-10-12 19:44
경기도청앞엔 보육 2000명·상인, 양평선 민주당…추미애 추경 결단 압박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2026-10-06 15:40
추경 한달 반째 표류…추미애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뤘다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뒤로 밀렸다.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까지 낮췄지만 집행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은 10월부터 재원이 비었고, 전액 도비로

2026-10-05 18:34
경기 추경 복원 800억→300억~400억… 도·의회 이견 여전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2026-10-02 15:25
경기도 추경 복원 요구 800억→300억대… 공은 경기도로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2026-10-02 14:43
경주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2일간의 의정 대장정 돌입

"시민 위한 실질적 해법 찾는다"…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 시동김경주·김상희·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APEC 후속 발전 등 촉구 경주시의회가 하반기 시정 전반을 살펴보는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최재필 부의장의 진행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2026-10-01 19:53
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2026-10-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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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케어의 경쟁력 핵심, 운영 표준화에 있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을 채우는 케어(돌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곱하기 0’이 되는 셈입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어르신이 일상을 살아가는 집입니다. 어르신의 삶과 건강 상태에 맞춘 개별 돌봄, 그리고 이를 어느 지점에서나 일관되게 구현하는 운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요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시니

2026-11-13 07:00
돌봄 기기, 고장 나면 누가 알까… ‘사용자 중심’ 국제표준 논의

고령자의 낙상을 감지하고 호흡을 살피는 스마트 돌봄 기기가 늘고 있지만, 정작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이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돌봄 대상자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성능에 더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국제표준에 담기 위한 논의가 국내에서 열렸다.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산학협력

2026-11-12 07:00
노인 대상 살인·상해치사범 취업 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노인 돌봄 현장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

2026-11-1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