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는 마약류 의약품,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환자 안전을 위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은 많은 환자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다. 암성통증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중증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통증 조절은 치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치료 그 자체에 가깝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처방 변경, 약물 부작용, 증상 호전, 입원, 환자 사망 등 여러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마약류 의약품이 가정 내에 남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남은 약들이 제대로 관리·회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있다.

현재 상당수 가정에서는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일부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일부는 하수구나 변기에 폐기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언젠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장기간 보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 약과 다르다. 잘못 관리될 경우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오남용 가능성이다. 가정 내에 방치된 마약류 의약품은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 의도치 않게 복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일부 약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가정 내 남은 처방 마약류가 약물 오남용과 중독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마약류 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폐기하거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약물 성분이 토양과 수질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폐기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과 공공보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약국,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별도 안내와 수거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의약품과 달리 마약류는 보관·운반·폐기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기 쉽다. 실제 현장에서는 “남은 마약성 진통제를 어디에 반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폐기 방법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제는 마약류 의약품 수거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나 부수적 행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 강화다. 환자와 보호자가 쉽고 부담 없이 반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약국과 같이 환자 거주지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상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수거함 설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10개 지역, 100개 약국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어 전국 약국 2만여 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약국으로 직접 반납이 어려운 교정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처방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안내는 복용 방법과 부작용에 집중되어 있지만, 남은 약의 보관 및 폐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의료진과 약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안전한 보관과 반납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마약류 의약품의 폐기가 왜 중요한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단순히 “남은 약 버리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남용 예방과 환경 보호, 공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환자들은 “필요한 약조차 처방받기 어려워질까 걱정된다”는 우려를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증 통증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 수단이다. 따라서 정책은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히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사용 후 남은 약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국 마약류 의약품 문제의 핵심은 “사용 금지”가 아니라 “안전한 사용과 책임 있는 관리”에 있다.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치료 기회를 제공하되, 사용 후 남은 약은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회수·폐기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진적 의료 시스템의 방향일 것이다.

이제는 처방 이후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남는 마약류 의약품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수거사업 확대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거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