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해도 집에서”

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접, 전화, 인터넷설문을 병행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조사했다.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해 2019년 이후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직전 조사는 2022년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85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 비율은 47.3%로 3년 전보다 3.1%포인트(p) 상승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순으로 유병률이 높았다.

재가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현재 집에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집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직전 조사(49.8%)보다 19.6%p 급등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8.7%에서 17.6%로 11.1%p 하락했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의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었다.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78.1%)과 주·야간보호(21.5%) 이용률(중복집계)이 높았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였다. 제도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했다는 응답도 신체적·정서적 부문 모두 70%를 웃돌았다. 다만 가족의 절반 이상(51.6%)은 여전히 돌봄에 부담을 느꼈다.

돌봄 의향과 관련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43.5%는 수급자 건강 악화 시에도 직접 집에서 돌보겠다고 답했다. 2022년(29.5%)보다 14.0%p 올랐으나, 수급 당사자보단 20%p 이상 낮았다.

돌봄인력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를 차지했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는 70세 이상 비율이 20.2%에 달했다. 월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000원, 시설 요양보호사 219만8000원, 재가 요양보호사 108만8000원 순이었다. 근무 이유로 본업이나 부수입 같은 경제적 요인은 줄고 삶의 보람,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늘었다.

시설은 80.6%가 재가급여 기관이며, 이용자 30명 미만 소규모 기관 비율은 48.7%로 2019년(60.6%)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시설들은 운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이용자 모집(74.1%)과 장기요양기관 평가(70.4%)를 꼽았다. 인력 채용(67.2%)과 재정 운영(58.4%)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관도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가 생활 욕구와 돌봄 종사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병원동행,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호자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도 제도화한다.

인력·시설에 대해선 장기근속 장려금과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성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